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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면조사 없는 입원적합성심사는 ‘인권침해’
“대면조사는 비자의입원에 대한 청문 및 의견진술기회, 반드시 보장해야”
등록일 [ 2020년07월28일 19시27분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라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ㄱ 씨는 지난 2019년 11월 6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다. 입원기간 중 원무과 직원이 ㄱ 씨에게 입원적합성심사를 했고, 이에 ‘입원유지’라는 결과통지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ㄱ 씨는 “입원하는 동안 심사라는 것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ㄱ 씨는 입원 시에 입원적합성심사에 대면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조사원이 대면조사를 위해 방문했지만 ㄱ 씨가 흥분과 불안정한 상태로 격리실에서 진정제를 투약받아 대면조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 이후 같은 해 11월 28일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가 가족 통화 시도, 진정인의 의견진술서 요청 및 확인, 원무과 직원 통화, 입원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통화 등으로 진행되었고, ‘입원유지’라는 결과가 통지되었던 것이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의에 의한 2차 진단’과 함께 정신건강복지법에 강화된 입원 절차 중 하나이다. 이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관이 입원 이후 1개월 이내에 입원과 관련된 신고사항, 증빙서류 확인과 대면조사 등을 통해 입원과 입원유지의 적합성을 심사한다. ‘입원유지’ 결정이 나면 입원연장심사 전까지 비자의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제도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제24조 제1항)의 불법 및 부당한 입원에 대한 심사제도로 도입되었다는 배경과 취지에 비춰볼 때, 대면조사는 인신이 구속당한 당사자에게 청문 및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적 권리이므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면조사 방문 당시 진정인 ㄱ 씨가 진정제 투여로 대면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심사 전까지 재방문을 통해 대면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고, 의견진술서와 관계자 통화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면담이 불가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당사자의 의견진술서는 ‘병원 입원 상황 하에’, ‘병원 직원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대면조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입원적합성 심사기구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자의입원 당사자의 요청 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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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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