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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지원 받은 시설이 수급비·장애수당 착취
인권위, 검찰에 수급비·장애수당 횡령한 ㄱ보호센터 수사의뢰
2008년부터 3년 동안 4,714만 원 임의로 사용
등록일 [ 2011년07월12일 14시42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는 장애인들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을 횡령한 울산 소재 ㄱ보호센터장을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하고, ㄱ보호센터장에게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마음대로 사용한 총 2,558만 7천 원을 피해자 11명에게 즉시 반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해당 광역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는 △회계업무 담당자 교체를 포함한 필요한 행정조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ㄴ씨(남, 52세, 시각장애인)는 “피진정인이 장애생활인들을 폭행하고 수급비 및 장애수당을 착취하고 있다”라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ㄱ센터는 생활인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는 매월 일괄적으로 현금 인출해 개인별 생활비로 각 25만 원을 시설통장에 입금하고 8만 원은 생활인들에게 용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보관하며 생활인들을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진정서 및 피해자들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 피해자들의 통장명세, 해당 구청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지급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ㄱ보호센터는 보조금(시설운영비, 종사자 수당)으로 △2009년 9,441만 4천 원 △2010년 1억 2,112만 원 △2011년 1억 2,412만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ㄱ보호센터는 생활인들의 복지와 식생활 지원 등을 위해 지급된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매월 현금으로 인출해 1인당 생활비 25만 원을 제하고 용돈 8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회계증빙자료 없이 불분명하게 멋대로 사용했으며, 확인된 금액은 총 4,714만 2천 원이었다. 이중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은 총 2,558만 7천 원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기본적 생활유지 및 복지, 자립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해 피진정인이 그 용도와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 불투명하게 임의로 사용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금전착취)’에 해당하고 형법상의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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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권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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