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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대책위, 법 개정 10만인 청원운동 돌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마련해 한나라당·민주당에 전달
개정안, '탈시설-자립생활'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
등록일 [ 2011년10월12일 20시00분 ]

▲도가니대책위가 12일 늦은 3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복법 개정촉구 10만인 시민청원운동 돌입을 선포했다.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도가니' 사태에 대해 대책위가 공익이사제 도입 등이 담긴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아래 도가니대책위)는 12일 늦은 3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촉구 10만인 시민청원운동 돌입을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사복법 개정을 이야기했지만,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개정은 무산됐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여전히 법인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면서 “또한 인화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시설에서 인권유린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이제는 ‘도가니’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사회가 변해야 한다”라면서 “이를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뿐만 아니라 탈시설-자립생활이라는 대안을 담는 방향으로 사복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박찬동 집행위원장은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우석법인이 이용인들을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취급해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사실들도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우리는 사복법 전면 개정과 우석법인의 해체가 이뤄질 때까지 깃발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화학교 졸업생인 강복원 씨는 “농인도 공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인화학교에 수화를 하는 선생은 극히 적었고 선생 대부분은 말로 수업을 했기에, 다른 사람과 제대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인화학교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학교에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우리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발표하는 사복법 개정안은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인권침해를 상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권리옹호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라면서 “장애인들을 마치 동물원의 동물처럼 사육하는 지금의 형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사복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도가니대책위는 사복법 개정 10만인 청원운동 선포문에서 “지금의 ‘도가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는 우리 사회에서 ‘도가니’ 사건이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분명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우리 대책위는 ‘도가니’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복법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며 10만인 청원운동에 돌입한다”라고 선언했다.

 

도가니대책위는 “이 청원운동은 여론에 등 떠밀린 정부의 ‘땜빵’식 처방에 맞서 이 영화를 통해 공분한 국민의 요구를 국회에 청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과거 반대 입장을 펼쳐온 한나라당과 거대 복지법인들은 반성하고 사복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포식을 마친 도가니대책위 대표자들이 각 정당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하고 있다.

 

선포식을 마친 도가니대책위 대표자들은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해 이범래 비서실장을 만나 사복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홍준표 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비서실장은 “건네주신 개정안은 정책위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에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도가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어느 당이나 가지고 있지만, 당 대표와의 면담은 절차상 확답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우리가 홍준표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사복법 개정을 반대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이 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당대표가 이를 공식적으로 밝혀 책임지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가니대책위 대표자들은 국회 본청 548호실을 방문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영희 위원장(민주당)에게도 사복법 개정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은 당론으로 사복법을 개정키로 했으며, 주신 개정안을 자세히 검토해 반영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전장연 박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저녁 6시 30분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열린 ‘도가니 상영회’를 찾았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영화 상영에 앞서 무대에 올라 참석자들에게 “인화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시설에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오늘 도가니대책위가 사복법 개정을 위한 10만 시민청원운동에 돌입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사복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도가니대책위 대표단이 한나라당 당사에서 이범래 비서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도가니대표단이 국회 본청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최영희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주최로 '도가니 상영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영화를 보러온 사람들에게 사복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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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권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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