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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연임 강행, 인권에 '대못' 박고 가는 것"
이명박 대통령 연임 강행에 각계각층의 비판 쏟아져
인사청문회 위원들, "허위 진술 등으로 조만간 고발장 제출"
등록일 [ 2012년08월13일 16시06분 ]

▲지난달 25일 현병철반대긴급행동에서 청와대에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철회 촉구 릴레이 면담 요구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재가한 것에 대해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무자격 논란에 휩싸인 현 위원장의 연임을 강행한 것은 인권에 ‘대못’을 박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아래 현병철반대긴급행동) 은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권의 권력감시를 해야 할 자리에 이 정권의 반인권적 작태와 치부, 부도덕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 말만 잘 듣는 애완견을 앉히려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임명 강행은 반인권, 불통정권으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일이며, 현병철 또한 이명박 정권의 불행한 말로와 같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현병철반대긴급행동 명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반대하는 현병철 씨를 다시 인권위원장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현병철 씨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백기 대외협력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5년 동안 인권이 계속 후퇴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 씨의 연임을 강행한 것은 퇴임 이후에도 인권을 후퇴시킬 확실한 ‘대못’을 박고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현병철 씨의 연임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는 점에서 불통 인사가 반복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조 대협력부위원장은 “두 달 전 청와대의 현병철 씨의 연임 내정 발표 이후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입장을 발표한 것은 김영환 씨와 관련한 북한인권뿐이었고, 장애인활동가들의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용역에 의한 노동조합 파괴 등 인권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라면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현 위원장의 3년 임기가 반복된다면 인권단체들도 결국 인권위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접고 부문별, 지역별 운동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 씨의 연임을 강행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현병철 씨는 물론 새누리당도 함께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3일 현병철반대긴급행동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경선 캠프 기자회견실에서 현병철 위원장 연임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모습.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이른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조만간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및 자료 제출 거부, 허위 진술 등을 한 현병철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인·감정에 관한 법률,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라면서 “곧바로 인사청문위원회 위원 논의를 거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중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권했다"라면서 "현 위원장은 인권수호해 매진해 비판적 여론을 불식시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병철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취임사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이 그 생명”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치로부터,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인권보호와 향상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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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권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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