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2월16일mon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노예노동 강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주노동자 300여 명, 고용허가제 폐지 촉구
시청광장까지 행진하며 "강제 추방 반대" 촉구
등록일 [ 2013년08월19일 11시37분 ]

▲ 이주노동자 300여 명이 19일 늦은 3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실시 등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300여 명이 19일 늦은 3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실시 등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인천이주운동연대가 주최한 이날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실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3권 보장 △단속 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고용센터는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을 것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신청 허용 △이주노동자에게 가족을 동반할 권리 부여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비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겉으로는 다문화 사회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라면서 “2004년 시작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이동할 자유조차 없고 사업주는 원하면 언제든지 이주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다야 비대위원장은 “따라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이주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라면서 “문제는 나쁜 사업주가 아니라 나쁜 제도이다.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것 같다”라면서 “사업장에서 임금체납,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수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은 고용허가제 폐지와 대법원에서 6년째 미루고 있는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는데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이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이 올곧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더 내려갈 곳 없는 이주노동자가 마치 비정규직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조장하는 정부와 자본가에게 경고한다"라면서 "고용허가제가 폐지될 때까지 민주노총도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모습.

 

이어 각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캄보디아에서 온 삐따오 씨는 “한국 정부는 사업주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면서 “강제단속과 추방을 중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태국에서 온 담람퐁 씨는 “노동계약서와 실제로 하는 일이 다르고 임금도 다르다. 노동 강도도 태국보다 강하다”라면서 “또한 감옥 같은 곳에서도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위험한 사업장을 벗어날 수도 없다. 과연 이것이 노예제도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규탄했다.

 

중국에서 온 김영석 씨는 “세상에 재외동포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추방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면서 “재외동포법에서 중국과 구소련 동포를 제외한 재외동포법이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고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재외동포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백청강 씨는 사회자가 ‘당신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나,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어렵다’라면서 고개를 숙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궁금하다. 우리는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라면서 “우리는 정말 한국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우리를 어서 동포로 인정하라”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지난해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더욱더 억제하고자 새로운 사업장변경지침을 시행하면서 고용허가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혔다”라면서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사업장 변경을 억제하여 더욱더 철저하게 이주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허가제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더는 개선해야 할 제도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한 제도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알게 해주었다”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사회가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열린 사회가 되는 길에 고용허가제라는 노예제도는 치워내야 하는 걸림돌"이라면서 “고용허가제 9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투쟁에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고용허가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고용허가제 폐지의 목소리를 드높여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남대문로와 을지로를 따라 시청광장까지 행진하며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강제 추방 반대한다”, “우리는 하나다(We are one)”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39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왔으며 현재 23만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 2012년 통계청 조사 자료를 보면 취업비자와 관계없이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79만 명에 달하므로 이들은 전체 이주노동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의미로 물풍선 던지기를 하는 모습.

▲이주노동자들의 물풍선 세례를 맞고 있는 '사업장 이동 제한'.

▲보신각 집회를 마치고 시청 광장으로 행진하는 모습.

▲시청 광장에 도착한 집회 참가자들.

올려 0 내려 0
홍권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똥 쌀 권리
"외국인 혐오주의가 '국민의 인식'?"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진으로 보는 광화문농성 1년 (2013-08-20 13:13:26)
광화문 농성장, 진지를 구축하는 전방 (2013-08-18 09:38:25)
(사)장애인지역공동체 활동지원사모집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장수 벧엘의 집, 시스템은 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
[편집자 주] 지난 7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방안을 ...

대구 희망원 거주인들은 탈시설을 원한...
휠체어 탄 장애인이 왜 노숙하냐고요?
탈시설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9명, 어떻게...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