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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1주년 맞아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출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1주년 투쟁대회 열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혁명… 가짜 복지 끝장낼 것"
등록일 [ 2013년08월24일 18시55분 ]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광화문 농성 1주년을 맞아 24일 광화문광장에서 투쟁대회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를 출범시켰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광화문 농성 1주년을 맞아 24일 광화문광장에서 투쟁대회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를 출범시켰다.

 

‘사람의 온도 36.5도가 모여 투쟁의 365일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투쟁대회는 △1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1주년 투쟁대회 ‘우리는 승리하리라’ △2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출범식 △3부 문화제 ‘사람의 온도 36.5도가 모여, 투쟁 365일을 만들다!’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투쟁대회에서 광화문 농성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 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은 “시혜와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광화문 농성장을 지키며 힘차게 싸웠다”라면서 “오늘 아침에 한 동지가 ‘농성장이 있어 참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그 날까지 광화문 농성장과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연대사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과거의 방식이며 이제는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면서 “비록 정의당이 작은 정당이지만 두 가지 제도를 바꾸는데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노동당 이용길 대표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지난 1년간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광화문역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는데 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할 때”라면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여러분들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올해만 해도 부양의무제로 1만 3천 명이 수급자에서 탈락했고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라면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모든 시민사회가 다 함께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여러분들의 투쟁으로 비록 많지는 않지만 올해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늘었다. 여러분의 힘으로 예산을 늘리고 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이 올해 안에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다그치자”라고 강조했다.

 

▲광화문광장에 모인 참가자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이 투쟁을 민주노총의 사업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했다”라면서 “앞으로 민주노총은 공동행동 집회에서 연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위원이 투쟁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면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각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 부양의무제 폐지는 부양의무라는 족쇄를 풀고 가족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지난 1년간의 투쟁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지난한 투쟁이자 절규, 철저한 몸부림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특히 부양의무제는 장애인 부모의 부성과 모성을 비인간화시키고 가족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장애인들을 시설에 몰아놓고 있다”라면서 “부양의무제가 폐지되고 각자에게 소득보장이 되어야만 비로소 장애인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인권을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농성 일 년 동안 농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소장,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활동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문주 활동가에게 투쟁상을 수여했다.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활동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이제 일 년이 되었는데 조금만 더 하자. 이번 기회에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반드시 폐지하자”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출범식에서 투쟁 결의 중인 지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들.

 

이어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출범식으로 치러진 2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를 출범시키는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박 사무국장은 “많은 장애인 관련 법들이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혜와 동정의 관점을 바탕에 깔고 있는 복지법”이라면서 “따라서 권리를 보장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법에 있으면 하고, 법에 없으면 안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그래서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옹호체계 등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라면서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자”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투쟁을 할 때 항상 차별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관점으로 대하고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라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에서 준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복지왕’, 시설장 ‘나천사’, 장애인활동가 ‘장투쟁’으로 역할을 맡은 퍼포먼스 참가자들은 장애등급제와 장애인등급제 폐지 투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참가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마지막 순서로 지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들이 단상에 올라 투쟁 결의를 밝히고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지역 투쟁결의 발언에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는 “‘조금만 기다려라’라는 말에 청춘이 다 간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일 년 만에 만들어보자”라면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일인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라는 마음이면 안 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결코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출범선언문에서 “우리는 오늘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의 출범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운동을 역사에 당당히 선포한다”라면서 “지금까지 이 땅의 장애인복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2열종대 선착순 복지, 동정과 시혜의 잔여적 복지, 알량한 예산에 맞추어 장애인의 권리를 잘라내는 가짜 복지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혁명이다.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문제를 재정의할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는 맥나이트의 말 그대로, 우리는 혁명을 하고자 한다”라면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개인별지원체계 보장 △장애인의 권리선언과 권리옹호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투쟁을 선포했다.

 

한편, 저녁 7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는 3부 ‘사람의 온도 36.5도가 모여, 투쟁의 365일을 만들다’ 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광화문광장의 출입을 막아 예정된 문화제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7시 20분 현재 문화제 참가들과 경찰 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 이날 낮 12시부터 광화문에서 진행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마당 행사.

▲지난 농성 1년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 함께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노동가수 박준의 문화공연.

▲농성에 적극 참여한 활동가들에게 투쟁상을 주는 모습.

▲장애인권리보장법 이해를 돕기 위한 퍼포먼스.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운동에 대한 투쟁을 결의하는 지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출범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

▲2부 순서가 끝난 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물풍선을 던지는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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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권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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