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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확인조사로 30여만명 급여 중단·하락
급여 증가 10만여명, 감소 또는 중지 30여만명"사회복지사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현장 조사 강화해야"
등록일 [ 2013년12월02일 14시48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2013년 상반기 확인조사로 기초생활·기초노령 등 8개 사업 수급자 약 668만 명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한 결과 약 42만 명의 급여를 조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변화로 자격 또는 급여가 바뀐 수급자는 총 676만 8642명 중 41만 8983명(6.2%)이다. 이중 급여 증가는 10만 7000명(1.6%), 급여 감소는 16만 1000명(2.4%), 급여 중지는 15만 명(2.2%)이다.

 

이번 확인조사 결과는 3개월간 진행된 두 번의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발표됐다.

 

복지부는 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서 조사된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현재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재조사하고 복지급여액을 재계산한다. 재계산된 급여액은 수급자 본인에게 안내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엔 정해진 기간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그 간의 차액은 모두 환급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로 복지 급여가 중지되거나 장기간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긴급지원·민관연계지원 등 겨울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확인조사 결과 급여가 증가한 사람(10만 7000명)보다 감소하거나 아예 급여가 중지된 사람(31만 1000명)이 3배 이상 많아 수급 당사자나 관련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현재 제일 큰 문제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아래 사통망)의 공적 자료만을 가지고 수급자를 걸러내는 것으로 이는 실제 정보와 많이 다르다”라며 “이의 신청으로 원상복귀 할 수 있다고 하나 많은 수급자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의 신청이나 등록 과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급 탈락 및 삭감자 중 재진입률이 높은데도 정부는 일단 수급자들을 ‘쪼이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김 활동가는 복지부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현장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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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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