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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개악 철회, 장애인연금 공약 이행하라!”
민생보위, 1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열어
“장애인연금 개악의 내용은 더 심각” 지적도
등록일 [ 2013년12월12일 17시26분 ]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개정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일 늦은 3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민생보위(아래 민생보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국회의원 김용익, 오제세, 이언주, 장하나, 김미희 의원 등이 주최했다.

 

민생보위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상 정부의 개정안을 담아 제출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개별급여 시행이라는 미명아래 기초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선 시기 장애인연금을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하고 2배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유재중 의원 안은 원래 통합급여 방식으로 제공되던 기초생활급여를 개별급여방식으로 개편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초생활 권리로서의 성격을 잃고 예산도 삭감되는 기이한 형태의 법 개정이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해 장애인연금 개악의 내용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면서 “노인소득 하위 70%이면 83만 원이지만, 장애인소득 하위 70%이면 56만 원이다. 그러면 월 소득 60만 원일 경우 노인은 연금을 받지만 장애인은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소득이 훨씬 열악한 장애인에게는 말이 안 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유재중 의원 안은 각 정부부처의 재량에 따라 급여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을 없애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예산을 올렸다고 하지만 이는 최저생계비 인상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삭감이며, 오히려 생계급여는 2.6%나 삭감됐다”라고 꼬집었다.

 

수급당사자이기도 한 홈리스행동 최세식 씨는 “주변에 연락되는 가족이 있다고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도 받지 못하며 노숙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장벽을 더 쌓는 개악”이라며 “부처별로 급여를 쪼개 지급하게 되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지, 나의 사정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막막하다”라면서 기초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도도 사실상 맞춤형"이라면서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가능한데, 왜 최저생계비 기준을 없애려고 하는지 시민사회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유재중 의원안대로 추진된다면 사실상 권리적 성격을 가진 급여가 아니게 되어, 정부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제도를 집행해도 예산이 삭감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권리보장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말로 제대로 된 개편을 하고자 한다면 부양의무제 등에 의해 비수급 빈곤층이 된 100만여 명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기초법 개악안과 장애인연금 공약 파기를 보면 그 맞춤형 복지는 자신의 입맛과 예산에만 맞춘 복지인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박 집행위원장은 또 “현재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농성하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초법 개악 말고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을 죽이지 말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민생보위 등의 활동가들은 기초법 개악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실을 항의방문 했으나, 의원실 관계자들은 입법안을 일부 보완하면 문제가 없고 다음 주 중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보위는 오는 17일 늦은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초법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생보위 활동가들이 유재중 의원실에 항의 방문을 마치고 나와 기초법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민생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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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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