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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복지부와 쟁점 협의 중
발제련, 최근 복지부와 세 차례 면담 진행서비스 전달체계, 소득 보장 등 다섯 가지 쟁점 논의
등록일 [ 2014년02월06일 19시57분 ]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지난해 3월 25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관련해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아래 발제련)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래 복지부)와의  논의가 시작됐다.

 

발제련는 이제까지 총 세 차례 진행된 복지부와의 면담에서 쟁점이 되는 다섯 가지 사안들에 대해 상호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발제련과 정부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발달장애인위원회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 △고용, 주거, 돌봄 지원 등 서비스 분야까지 총 다섯 가지다.

 

현재 발달장애인법은 2012년 5월 발의된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안과 2013년 12월 발의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복지부 안을 담은 김명연 의원 안은 발의 당시 김정록 의원 안과 비교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이 대폭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발제련 윤종술 공동대표는 “현재 양측에서 합의하거나 조율된 건 없으며, 김명연 의원 안에 김정록 의원 안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김명연 의원을 통해 정부안을 냈기에 이에 대해 복지부와 어느 정도 협의한 뒤 쟁점만 남기고 국회에 넘겨야 논의가 진행된다”라고 밝혔다.

 

윤 공동대표는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법안이 표류한 건 이러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오는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한다. 그전까지 최대한 이견을 좁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발제련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3월 21일부터 98일간 여의도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100만인 온라인 서명운동 등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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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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