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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사기’ 박근혜 정권에게 ‘레드카드’를!
‘염전 노예’ 장애인, “탈출 뒤 현재 노숙 중”
“빈민·장애인의 삶을 지키는 것이 모두의 삶을 지키는 것”
등록일 [ 2014년02월25일 21시37분 ]

▲국민 총파업에 장애인·빈민도 함께했다. 장애인·빈민 단체는 잇따른 공약 파기로 빈곤과 차별을 확산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박근혜 정권을 향해 ‘레드카드’를 내밀었다.

 

25일 열린 국민파업대회에 장애인·빈민도 함께했다. 장애인·빈민 단체는 잇따른 공약 파기로 빈곤과 차별을 확산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박근혜 정권을 향해 ‘레드카드’를 내밀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등 장애인·빈민 단체는 25일 늦은 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1년을 맞아 열린 국민 총파업 본 대회에 앞서 사전대회를 열었다.  
 
이날 사전대회에서 공동행동 김명학 집행위원은 “가난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원하나 이 사회는 그것마저 외면한다. 그러한 사회에 분노한다.”라며 “오늘로 광화문역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무기한 농성은 554일차를 맞이하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최근 ‘염전 노예’ 사건이라 불린 사건을 언급하며 “그중 한 분이 노숙인이었다. 노숙하다가 무허가 직업소개소 통해 염전에 끌려갔는데 현재 다시 영등포에서 노숙하고 있다.”라며 “이는 모두 홈리스 공적지원체계가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현재 전체 노숙인구 중 1/3에만 노숙인 일자리를, 1/5에만 임시주거사업을 주고 있다”라며 “그러면 나머지 2/3, 4/5는 어떻게 살라는 건가. 정부는 홈리스까지 서로 경쟁하게 한다.”라고 분노했다.

 

이 활동가는 “철도 민영화 문제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역사공공성이다. 서울역은 공공역사이지만 민간자본으로 지어져서 민자역사이다. 그래서 철도공사는 자신들의 영업장이라고 말한다.”라며 “그러나 민영화되면 그야말로 ‘영업장’으로 전락해 가난한 이들이 잠시나마 생존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장소는 사라진다.”라고 전했다.

 

이 활동가는 “가장 가난한 이들의 삶과 인권, 생존 수준이 우리 사회의 척도”라면서 “복지지원체계는 가장 밑바닥에서 작동하기에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빈곤과 차별을 확산하는 박근혜 정권에게 레드카드를!’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현재 정부가 개악하려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에 대해 질타했다.

 

현재 정부는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기초법 개정안에 따라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급여를 ‘맞춤형 개별 급여’로 나눠 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로 이전하고, 급여 범위와 수준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계측한 최저생계비가 아닌 소관 부처 장관이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가난은 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결과이기에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데, 이번 개악안은 가난한 사람들을 정부가 이젠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다”라면서 “이 최소한의 선이 무너지는 순간 정부는 가난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애초에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볼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노점상총연합 조덕휘 의장은 “아무런 혜택도, 보장도 없이 길거리에서 장시간 노동하며 살아보고자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용역깡패를 앞세운 철거뿐”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현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상식을 비상식으로 만든다. 35년 전 박정희 얼굴이 새롭게 살아나는 걸 오늘날 보고 있다."라면서 "이것이 노동자, 농민, 빈민, 소상공업, 장애인이 모두 모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외치는 이유”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지난해 유행했던 ‘안녕들 하십니까’ 인사를 빌려 “생존권뿐만 아니라 용역깡패에 시달리고 어떠한 관용도 허용치 않은 사회에 살기에 우리 모두는 안녕하지 못하다”라면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기 기자회견문에도 사회약자들의 안부를 묻는 인사는 없었다. 이 정부에 더는 기대할 것은 없다.”라고 규탄했다.

 

▲2.25 국민 총파업에 참여한 장애인계

 

이어 늦은 4시 같은 장소에서 ‘2.25 국민파업대회’가 이어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본 대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기초법은 97년도에 IMF 위기 후,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나고 서민이 집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죽어 나갈 때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00년에 만들어진 사회복지의 공적구조제도”라면서 “현재 이것을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의 삶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입에 맞추는 맞춤형 복지”라고 폭로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하겠다면서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는 사기를 치고 있다. 부양의무제 또한 폐지한다더니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의 삶을 지켜 달라.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본 대회를 마친 파업 대오는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이 차벽으로 모든 통로를 통제하자 곳곳에서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장애인계는 늦은 7시경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총파업 마무리 집회를 한 뒤 서울광장에서 이어진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한편, 이날 국민파업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제주 등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 다발로 열렸으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등도 각 지역 대회에 참가하고 거리 행진에 함께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등 장애인·빈민 단체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1년을 맞아 열린 국민 총파업 본 대회에 앞서 사전대회를 열었다.

▲사전대회에 참여 중인 장애인 활동가들

▲노래패 ‘다름아름’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레드카드를 들어 보이는 사람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김명학 집행위원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이 현재 정부가 개악하려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붉은색 펼침막을 펼치며 사전대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2.25 국민 총파업' 본 대회에 참여한 장애인계
▲2.25 국민 총파업에 함께하고 있는 사회 인사들 

▲2.25 국민 총파업에 참여한 장애인계 “박근혜 OUT” 손피켓

▲“민영화 저지” 손피켓

▲“이대로는 못 살겠다!” 손피켓

▲일제히 “박근혜 OUT” 손피켓을 들어 보이는 사람들

▲“박근혜 OUT” 손피켓

▲2.25 국민 총파업 본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총파업 집회 후 거리행진을 하는 장애인계 활동가들

▲총파업 집회 후 거리행진을 하는 장애인계 활동가들

▲폴리스라인으로 참가자들의 거리 행진을 통제하는 경찰

▲경찰이 방패로 길을 막아서자 이에 대해 장애인 활동가가 항의하고 있다.

▲경찰이 차벽으로 모든 통로를 통제해 곳곳에서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 차벽 앞에서 “이명박 구속!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사람들
▲경찰이 거리 행진을 통제하자 사람들이 이에 항의하며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날 국민파업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제주 등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 다발로 열렸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등도 각 지역 대회에 참가하고 거리 행진에 함께했다. 사진은 전주에서 열린 2.25 국민 총파업 집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역 2.25 국민 총파업 집회에 참가 중인 부산장차연 활동가들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역에서 서면까지 행진 후 2.25 촛불집회에 참여 중인 부산장차연 활동가들.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 경북역에서 열린 2.25국민 총파업 집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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