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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참가 지적장애인 ‘강압수사’
“휠체어도 안 탔는데 무슨 장애인이냐” 현장 연행장차법, 형사법 등에 명시된 법적 조력 없이 수사 마칠 뻔
등록일 [ 2014년03월27일 21시28분 ]

▲지적장애인을 연행한 경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등에 명시된 어떠한 법적 조력인 없이 지적장애인을 강압 수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적장애인을 연행한 경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등에 명시된 법적 조력인 없이 지적장애인을 강압 수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적장애 2급 이아무개 씨(32살, 남)는 지난 26일 10회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한 뒤 대한문으로 향하는 행진 대오를 따라 이동했다. 당시 깃대를 들고 있던 이 씨는 시청광장에서 대한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건널목 앞에 섰으나 그곳은 경찰에 의해 통행이 막혀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왜 막느냐”라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이 씨는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연행됐다. 경찰은 이 씨가 침을 뱉고 경찰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나윤 활동가는 “이 씨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말했으나, 경찰은 휠체어도 안 탔는데 무슨 장애인이냐고 했다”라면서 “당시 미란다 고지는 듣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 씨 연행 소식을 들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당일 밤 9시경 이 씨가 조사받고 있는 서초경찰서에 도착했다. 박 상임공동대표가 도착했을 당시, 이 씨에 대한 수사는 끝나가고 있던 차였다. 그러나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장차법, 형사소송법 등에 명시된 어떠한 법적 조력도 경찰에게서 고지받지 못한 상태였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수사관은 이 씨가 지적장애 2급이 아니라 그냥 장애 2급이며 그것은 병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등록증을 확인하니 지적장애 2급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걸 본 수사관은 자신이 지적장애 2급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발뺌했다.”라며 “해당 수사관은 장애에 대한 어떤 감수성도, 이해도 없었다”라고 분노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차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해 이야기하니 수사관은 그때야 인터넷으로 장차법에 대해 찾아봤다”라면서 “당시 이 씨는 겁에 질려 덜덜덜 떨고 있었다. 지적장애인을 연행해놓고 경찰은 이에 대해 어떠한 고지도 없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마치려 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된 채 검찰에 보고되어 이 씨는 형사처리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경찰은 여전히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임의조항이라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며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한다”라면서 “남대문 경찰서장, 수사과장 등은 장애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결국 이 씨는 조력인 없이 진행된 조사를 중단하고 26일 밤 11시가 넘어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입감됐다. 이 씨에게는 27일 오전부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김성연 활동가가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2급 이아무개 씨(32살, 남)가 지난 26일 제10회 전국장애인대회 참가 후 대한문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나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7일 오후 1시 30분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장연은 27일 늦은 1시 30분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지적장애인은 장애특성 때문에 위협적인 분위기에선 권력자의 말에 따라 대답해버리고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도 자신이 했다고 답한다”라며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장차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은 임의규정이라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경찰은 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없는지 정당한 사유를 대야 하며, 이러한 사유 없이 비장애인과 형식적으로 동등한 수사를 한 것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장차법에는 사법기관이 장애 여부를 확인한 뒤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장애인이 조력 받기를 신청하면 사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검거 이후 이 씨의 장애 유무를 알았음에도 조력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이는 장차법에 따라 차별에 해당한다.

 

그 외 형사소송법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도 장애유형에 맞는 적합한 조사 방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경찰 훈령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이 씨가 조사 과정과 유치되는 과정에서 장애에 따른 정당한 편의가 적절히 지원되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를 방패로 막아섰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남대문 경찰서장 면담 및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항의하는 장애인들을 막아서며 계단만을 열어둔 채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는 방패로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한 명이 이에 항의하며 전동휠체어에서 내려 계단을 기어오르기도 했다. 

 

두 시간여의 대치 끝에 이들은 피의자 이 씨를 접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피의자를 접견한 박 상임공동대표는 “경찰은 현재 작년 12월 집회에서 채증한 사진을 이 씨에게 보이며 며칠에 찍힌 건지 기억하느냐고 묻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진술조력인이 부적절한 방식이라며 수사에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어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과거 이 씨의 집회 참여 모습이 찍힌 10여 건에 대한 채증사진을 증거로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남대문 수사과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니 그런 걸로 사과하느냐며 웃었다. 인권교육 계획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 못 느낀다고 답했다.”라며 “장애인 인권을 쓰레기처리 하듯 행동하는 경찰의 태도에 분노한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전장연은 이번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하고 남대문 경찰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함께 피의자를 접견한 김 변호사는 과거 인권위 권고 사항 중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을 밝히며 “인권위에 진정하여 남대문 경찰서가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그 조건의 하나로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권 유린하고 강압 수사한 남대문서 규탄한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이 남대문 경찰서장 면담 및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한 남대문서 규탄한다!"
▲남대문경찰서 경사로 입구를 방패로 막아선 경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경찰이 경사로를 방패로 막아선 것에 항의하며 휠체어에서 내려 계단을 기어오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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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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