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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쿨쿨 발달장애인법, 정부와 견해차 여전
복지부와 5차 협상, 전달체계·소득보장 등 시각차 뚜렷
발제련, 여야 대표 면담 촉구 “4월 국회에서 제정하라”
등록일 [ 2014년04월08일 22시38분 ]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4월 임시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하라고 여야 대표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둘러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아래 발제련)와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발제련 측이 요구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소득보장 부분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

 

8일 늦은 3시,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관련한 발제련과 복지부 간의 5차 협상이 열렸다. 협상에 참여한 발제련 관계자는 복지부가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률들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발제련 측은 기존 법안들이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발제련은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복지 지원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심사를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맡기자고 제안했으나, 복지부는 이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시군구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센터의 역할은 결정된 지원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지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마련될 통합전달체계 속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또한 복지부는 발달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지출 등을 고려해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산정해 지원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다른 장애영역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애초 발제련은 이날 복지부와의 협상을 마지막 협상으로 예고했으나, 끝내 최종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10일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복지부와의 협상에 앞서 발제련은 이른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발제련 윤종술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법은 새누리당이 민생법안이라며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2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라면서 “국회는 송파 세모녀 사건이 터지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지만, 정작 발달장애인을 가진 가족의 자살에는 침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공동대표는 “이번 4월에 열리는 국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쟁점 법안만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여야 대표가 의지를 갖고 4월 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발제련 관계자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방문해 각 당 대표 면담을 요청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면담요청을 전하러 가는 발제련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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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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