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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격리'시 보호자에 알리도록 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기재만 의무화, 인권침해 우려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사유 통보하도록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
등록일 [ 2014년04월11일 16시27분 ]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키시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신보건법 45조, 46조는 정신질환자가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행동제한이나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실을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병원 측의 과도한 환자 통제나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격리 또는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사유를 환자 또는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병원 측의 통제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외에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를 사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신보건법 제45조2항과 제46조2항의 '기재하여야 한다'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고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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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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