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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앙선관위에 지방선거 관련 시정 권고
기표대 내 투표 보조인 동반할 수 있도록 규격 개선 등 권고
"시각장애인 스스로 본인 기표 내용 확인할 수 있어야" 지적도
등록일 [ 2014년05월19일 16시27분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장애인용 신형 기표대. 그러나 다양한 크기와 구조를 가진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구조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평등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시정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 마련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 규격 개선 △기표대 규격 개선에 대한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 및 명확한 규정 마련 및 시행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현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기표 용구를 사용해 기표 용지에 표시하며, 거소투표의 경우 '○표'하는 것만을 적법한 기표로 인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그러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가 고려된 별도의 기표방법이 없다. 따라서 현재 방식으로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선거의 대원칙인 비밀선거에 반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표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공직선거법 157조 6항에 따라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해 투표 보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유권자는 보조인과 함께 기표대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에서 사용되는 장애인 신형기표대는 넓이를 제외한 폭이 75cm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투표보조인이 함께 기표대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투표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투표 보조인들이 기표대 안에 들어가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기표대의 규격이 조정되어야 한다”라며 명확한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사용해도 본인이 선택하고자 한 후보자에게 정확히 기표했는지 본인 스스로 기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인권위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후보에게 정확히 기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본인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기표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현재 헌법, 장애인복지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장애인의 선거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지난 2008년 가입·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그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필요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를 보호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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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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