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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자림재단 운영자들 ‘징역 15년’
재판부, 위치추적장치 및 신상공개도 각각 10년 판결
대책위 “시설 폐쇄 및 자림복지재단 법인 취소해야”
등록일 [ 2014년07월17일 17시53분 ]

▲자림성폭력대책위가 지난 1월 1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성폭력 사건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성폭력을 묵인·은폐하는 자림복지재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소리

 

장애여성에게 성폭력을 자행한 자림복지재단 산하 자림인애원 전 원장 조아무개 씨(45)와 자림도라지 보호작업장 원장 김아무개 씨(55)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또한 재판부는 위치추적장치 및 신상공개 10년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1심 판결에서 기소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피고인 조 씨는 1986년경부터 1996년까지 자림원 내 기숙사나 강당 등에 거주하면서 자림원에 거주하던 지적장애여성 6명을 성폭행했다. 또한 2009년부터 자림인애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생활지도교사들의 허락을 받고 밤에 밖에 나와 혼자 다니는 지적장애여성들을 자림학교 근처 인적 없는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피고인 김 씨 또한 자림원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여성들을 자신의 사택이나 학교 근처 인적 없는 곳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자림성폭력대책위는 17일 이른 11시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의 진술능력을 신뢰하고, 검찰의 공소 제기 사실에 맞는 형량이 선고된 것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면서 "장애인성폭력사건에 대한 이번 판결은 당연할 결과”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총 11번 진행된 공판에 대해 “(피의자들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없이, 친인척 관계로 오랜 시간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며 “더불어 자림복지재단 내 일상적인 성폭력문화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진술하는 시설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더 이상 이런 법인과 시설은 폐쇄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다”라고 분노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시설폐쇄는 물론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12년 7월 시설 직원 9명이 전북경찰청에 자림복지재단 내 거주시설, 보호작업장 전·현직 원장의 성폭력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자림성폭력대책위를 꾸려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사건 해결과 시설 폐쇄,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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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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