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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보낸 365×2일…“지금보다 더 강하게!”
공동행동, 광화문 농성 2주년 맞이 투쟁결의대회 열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의제 사회화 성과…폐지 때까지 투쟁!”
등록일 [ 2014년08월23일 20시34분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23일 늦은 3시, 광화문 농성 투쟁 2주년 투쟁 결의대회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진행했다.

 

2012년 8월 21일. 광화문 일대는 하나의 전쟁터였다. 광화문역 지하보도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려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 중증장애인 등 수백 명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에 11시간에 걸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공동행동은 이 사투 끝에 투쟁의 거점을 확보했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험난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 8월 23일 늦은 3시, 공동행동은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성 투쟁 2주년을 기념한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투쟁결의대회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어, 그간의 투쟁 성과를 확인하고 더 힘찬 투쟁을 결의했다.

 

공동행동은 그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장애인·빈민 복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폐지의 당위성을 알려내는 데 주력해 왔다. 장애등급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행정 편의적, 의료적 기준만으로 장애판정을 해 장애인의 필요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장벽이 되어왔고, 부양의무제는 빈곤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해 엄청난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범이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런 문제의식 아래 지난 대선 기간에 이에 대한 각 정당 후보들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특히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로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를 개선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아직 실질적인 제도상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이 투쟁의 의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투쟁결의대회에서 연대발언에 나선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등 각 정당 대표자들은 2년간의 투쟁을 통해 이 사회가 전혀 관심을 받지 않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노동당 이용길 대표는 “여러분이 광화문 농성장에서 보낸 2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라며 “730일, 2190번의 끼니를 이 악법의 폐지를 위해 바쳐온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라고 밝혔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

 

또한 많은 발언자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문제점을 재차 강조하며, 반드시 이를 폐지하자고 호소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동효 집행위원장은 “93년 서해훼리호 침몰, 94년 성수대교 붕괴, 2000년 대구지하철 참사, 2012년 천안함 침몰,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까지, 반복되는 참사를 막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실상”이라며 “이런 문제가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죽어가도록 만들며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자식의 부양의무자가 10년 전 이혼한 남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남편을 찾아가 부양 단절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태도”라며 “이 나라에서 가난은 죄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정부는 끊임없이 부양의무제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수많은 재산 쌓아두고 있는 사람도 거짓으로 수급 타 먹으며 살아갈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서로 부양할 능력이 없는 가족들이 그나마 살기 위해서 연락조차 끊어버리고 있는 것”이라며 “부양의무제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장애등급제의 이름만 바꾸려 할 뿐, 장애인의 삶을 바꾸려는 의지와 계획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수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을 뿐임을 분명히 확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성 투쟁 2주년을 맞아,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고 옳은 선택이었다는 판단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기반으로 지금보다 더욱 끈질기고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라고 강조했다.

 

▲2주년 투쟁 결의대회에 운집한 참가자들.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

 

결의대회를 마친 공동행동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늦은 5시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를 같은 장소에서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회에는 약 3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넘는 참가자가 운집한 가운데 청와대가 책임지고 유가족을 만나 특별법 제정에 힘쓸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의 충돌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광화문 농성 2주년 투쟁결의대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세월호 농성단을 방문하려 했으나, 경찰은 차도를 점거할 우려가 있다며 광장 내 인도를 가로막았다.

 

이에 참가자들이 “무슨 권리로 인도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의 길목을 막느냐”라고 항의하자 경찰 지휘관 한 명이 “본인이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무성의하게 답해 참가자들의 분노를 더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유가족들과 결합하기 위해 이동하려 하자, 경찰은 주변 횡단보도를 경찰버스로 가로막아 참가자들과 충돌했다.

 

장애인 활동가들도 세종대왕 동상 오른편쪽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경찰 벽에 가로막혔다. 일부 장애인 활동가는 전동 휠체어에서 내려 경찰의 봉쇄에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탈수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국민대회 주최 측은 늦은 7시경, 각자 흩어져 청운동 사무소 앞으로 집결하자고 제안해 광화문광장에서의 충돌 상황은 정리되었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흩어져 청운동 사무소로 향하는 길목마다 경찰들이 가로막아 유가족과의 결합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공동행동은 늦은 7시 30분부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문화제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를 진행하고, 밤 10시를 넘겨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세월호 단식 농성장과 결합해 선전전을 진행하기 위해 인도로 이동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의 길목마저 가로막았다.

▲경찰에 의해 끌려나오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

▲"특별법을 제정하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가로막아 참가자들과 충돌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후 청와대 방향으로의 이동이 경찰에 의해 가로막히자 휠체어에서 내려 항의하던 참가자가 탈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문화제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에서 노래패 '노래로 물들다'의 공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문화제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마지막 무대인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공연에 참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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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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