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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예산, 다시 투쟁"
부모연대,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성인 예산 확보 긴급 기자회견
"정부 태도변화 없을 시 조만간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
등록일 [ 2010년08월02일 15시53분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일 늦은 2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성인 복지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2일 늦은 2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성인 복지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모연대가 올해 초 대구 장애아동사망사건에서 드러난 열악한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와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 확인 결과 관련 내용이 완전히 배제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긴급하게 열렸다.

 

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보면,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예산은 10% 삭감되었고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예산은 동결됐다. 또한 발달장애성인 관련 복지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인자녀학비지원사업은 전체장애학생의 1.7%,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각각 전체장애아동의 20%, 40%, 2%만이 서비스 대상자에 포함된 상황이다.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성인 복지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참가자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모연대 윤종술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부모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성인 복지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교육법을 만들었던 부모들의 투쟁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가 가짜 장애인을 잡겠다며 9만여 명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해 36.7%가 등급이 하락했는데 그중 5%만이 브로커를 동원한 가짜 장애인이었고 나머지는 등급만 하락한 장애인이었다"라고 전하면서 "5%의 가짜 장애인을 잡기 위해 장애인을 대학살하는 복지부를 믿을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박 상임공동대표는 "따라서 가짜 복지부 관료들 또는 기획재정부 관료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소귀에 경 읽기"라면서 "이명박 정부를 두들겨 패야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장애인부모회 정윤호 회장은 "저번 복지부와의 면담 이후로 기대를 많이 했고 한나라당도 친서민정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변화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면서 "지금은 복지예산을 늘려야 하는 시점인데 이 정부는 강에다가 돈을 뿌리면서 정작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경기도에서 온 김재형 학부모는 "내 나이가 마흔아홉인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생각하면 보통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개혁이 아닌 혁명을 꿈꾸고 체 게바라를 떠올리게 된다"라고 토로하고 "대표님들이 각성해달라는 의미에서 모두 혁명을 꿈꾸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도중 복지부에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제출한 부모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긴급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

 

부모연대는 "현재 예산관련 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시 조만간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라며 "지금의 상황은 장애아동 등뿐만 아니라 전체 복지예산 자체가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여러 장애인계 및 시민사회계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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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권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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