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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토론회
7월 29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영상에 담아
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제도 대안은?
등록일 [ 2014년08월25일 19시25분 ]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는 이제 박근혜 정부도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등급제 폐지 이후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미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제도는 별도의 서비스 판정기준이 있어 장애등급제 폐지로 변화될 부분이 많지 않고, 장애인 고용 부문을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도 중증장애인 개념에서 일부 수정만 예상될 뿐 큰 변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1급~중복 3급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직접 소득보장)과 장애 급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감면·할인제도(간접 소득보장)의 경우 장애등급제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제도의 수혜 대상 기준을 새롭게 짜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7월 29일 늦은 2시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토론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안철수·장하나 의원실 등의 주최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연금뿐만 아니라 등급제 폐지 이후 각종 장애인관련 서비스들에 대한 지원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패널과 청중들 간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핵심 쟁점은 △등급제 폐지 후에도 ‘의학적 손상’ 여부 판정을 해야 하는가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에 ‘근로능력평가’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두 부분으로 나눠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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