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16일mon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정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가유공자, 내년부터 장애인등록 가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14년10월28일 20시56분 ]

내년부터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을 통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28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어 있어 발생하는 복지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면 12만 2천 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 3천 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장애인 등록 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천여 명의 상이등급자는 신체검사표 활용으로 등록이 용이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올려 0 내려 0
하금철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취약계층 시설 안전 강화 추진 (2014-10-29 15:23:23)
이젠 소형차에도 휠체어 슬로프 장착해요! (2014-10-28 18:52:13)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제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인권의 도시는 상상하라! '시설없는' 사회를~, 뉴질랜드 people first에서 발달장애인 자기옹호 운동을 듣다!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