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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 어떻게 지원할까?
경찰청, 지적장애인 수사 매뉴얼 12일 발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돕고 권리 알리도록 구성
등록일 [ 2015년02월12일 17시57분 ]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 수사지원 매뉴얼'을 12일 발표했다.

 

성폭력 피해 수사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의 정확한 진술을 이끌어내고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이 개발됐다.

 

경찰청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아래 복지협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개발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 수사지원 매뉴얼’을 12일 이룸센터에서 발표했다. 이 매뉴얼에는 지적장애인 수사과정에서 이해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지켜야 할 원칙, 주의점 등을 정리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수사, 보호 등이 이뤄지는 성폭력피해자통합종합지원센터(아래 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당사자용 의사소통지원 설명 자료가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초기 상담 시 피해자에게 그림을 포함한 쉬운 문서로 지원센터의 역할을 설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장애 등록 여부, 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사건 발생 이후 72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후 본 조사에 앞서 수사관, 담당 형사, 성폭력상담소 직원 등이 함께 논의해 수사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면담을 진행해 피해자의 인지능력과 언어구사능력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수사관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아울러 신뢰관계인, 진술 조력인, 국선 변호사 선임 등 피해자의 권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관이 준수했으면 하는 바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도록 했다.

 

본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받을 때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고 타인에게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질문을 잘 이해하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본인에 대한 질문임을 인지하도록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편안한 장소에서 진술을 진행하며, 질문 뒤 대답할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서술했다. 단 추궁하거나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 성적으로 모욕적인 질문 등은 삼가도록 했다.

 

진술 종결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충분히 의사를 표현했는지 확인하고, 수사관의 의지대로 성급하게 진술을 끝내지 않도록 했다. 진술을 마치고 나면 수사관들과 관련자들이 내용을 검토해 추가 진술 여부를 결정하되, 추가 진술이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수사의 일관성을 위해 최초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조사를 계속하도록 했다.

 

이날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에는 현장 수사관 등 50여 명이 참가해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일선 수사관들은 매뉴얼의 취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주의해야 할 내용이 많아 수사관이 지침을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몸짓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소통을 활용할 지침이 보충되었으면 한다”, “피해자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도 피해 부위를 표현할 신체 그림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법률사무소 유림 이선경 변호사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매뉴얼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 매뉴얼에 여러 사례를 추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으며, 현장전문가, 수사관, 지적장애인 당사자 등으로 연구진 7명, 자문위원 9명, 포커스 그룹 5명이 구성됐다. 연구진은 영국 등 국내외 지적장애인 수사 매뉴얼 문헌조사, 수사 과정 관찰, 두 차례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은 이날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복지협회 누리집을 통해 연구 보고서, 매뉴얼이 배포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연구 보고서. 복지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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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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