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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체적 계획 어렵다”, 시외이동권 소송 난항
9일, 조정 열렸으나 국토부의 완강한 태도로 ‘불성립’
재판부 “법리적 다툼 떠나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라”
등록일 [ 2015년02월12일 18시12분 ]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 지난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속버스를 점거한 모습.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이 국토교통부의 완고한 태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3월, 계단 있는 버스에 탑승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 장애인, 유모차를 끄는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회사 사업자이다.

 

이에 재판부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법리적인 문제로 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따라서 판결 외의 방법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정을 통해 합의할 것을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제안했다.

 

이에 원고 측은 국토부에 시외버스 등에 2017년까지 저상버스 등을 5% 도입할 것,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에 시외버스 등에 저상버스 등을 2021년까지 50%까지 보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수차례의 공판 끝에 지난 9일 열린 조정에서도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지평·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에 따르면 “재판부가 피고들에게 조정으로 사건 해결 가능 여부를 거듭 물었으나 여러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국토부 측의 태도가 완고했다면서 “국토부는 큰 비용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절차 없이 담당 부서가 독단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행정계획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한다. 즉, 현 단계에서 구체적 계획안을 확답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무런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피고 측에 재차 계획안 제시에 관해 물었으나 국토부는 같은 입장만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국토부를 제외한 피고들은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국토교통부의 계획안이나 방침을 고려하여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 태도를 유지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들은 3월 15일까지 원고의 조정안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앞으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종합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게 되며, 만약 한 쪽이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은 계속된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법리적 다툼을 떠나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여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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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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