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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만 받고 장애인 방치한 시설 대표, 고발당해
'평생 데리고 있겠다'더니 상태 나빠지자 퇴소 강요
퇴소한 지적장애인 실명, 상태 악화 등 의문투성이
등록일 [ 2015년02월13일 15시16분 ]

▲거액의 입소보조금만 받고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을 미등록 상태로 방치한 경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박창숙 대표이사에 대해 경북지역의 장애인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지적장애인의 가족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지적장애인을 재활원에 살게 하면서 이 장애인을 생활인으로 등록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경북 경주의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박창숙 대표이사를 경북지역 장애인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지역 시설비리 인권침해 척결 탈시설·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경북탈시설공대위)는 13일 오전 경주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록수 박 대표이사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경북탈시설공대위에 따르면 2003년 지적장애인 ㄱ 씨는 정식 절차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산하 선인재활원에 입소했다. 당시 박 이사는 ㄱ 씨를 '평생 데리고 있겠다'는 조건으로 ㄱ 씨의 가족으로부터 2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입소 전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하던 ㄱ 씨는 상태가 점차 악화됐고 이에 박 이사는 가족들에게 ㄱ 씨의 퇴소를 강요한다. 결국 ㄱ 씨는 2008년 퇴소하게 된다.
   
그러나 ㄱ 씨 가족들은 ㄱ 씨의 상태 악화에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다고 증언했다. ㄱ 씨는 입소 전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퇴소 당시 ㄱ 씨의 허벅지엔 어딘가에 맞은 것처럼 피멍이 들어있었고 발톱은 빠져 있었으며 앞니도 부러져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이사는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설명하며 가족들에게 ㄱ 씨의 퇴소를 강요했다는 것.

 

재활원 입소 전 지적장애 3급이었던 ㄱ 씨는 퇴소 후 이뤄진 진단에서 뇌수막염으로 인한 지적장애 1급 판정이 났고, 왼쪽 눈도 실명해 있었다. ㄱ 씨가 재활원에 있는 동안에는 본인과 가족의 동의 없이 박 이사가 시설 측과 협약 관계에 있는 정신요양병원에 ㄱ 씨를 수차례 강제 입원시키기도 했다.

 

경북탈시설공대위에 따르면 선인재활원에 ㄱ 씨처럼 재활원에 살면서도 생활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입소자는 총 7명으로, 이 중 3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 역시 입소 당시, 박 이사에게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입소비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경북탈시설공대위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반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중 지자체·경찰청이 합동 조사한 상록수 선인재활원은 별다른 인권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등록 입소자 및 비민주적 시설운영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서 “여전히 미등록 입소자 문제를 비롯하여 인권침해 피해가 지속해서 제보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사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경상북도와 경주시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경북탈시설공대위는 “박 이사가 과거 부산 장애인생활시설 효정원에서 원장으로 있을 당시, 효정원에서 강제노역과 매질로 21명의 거주장애인이 의문사한 사실이 있다”라면서 “효정원에서 공금횡령으로 박 이사가 1년 6개월 징역을 산 전력이 있음에도 경상북도는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라고 분노했다.

 

이에 이들은 박 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 처벌을 촉구하면서 관할 관청인 경주시와 경상북도를 상대로 미등록 입소 피해자 구제 및 자립지원 대책, 시설 수용 중심의 장애인 정책이 아닌 탈시설·자립생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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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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