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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판 도가니", 자림복지재단 내 생활시설 폐쇄 추진
"이용 장애인들을 제대로 보호 못한 책임 있다"
등록일 [ 2015년02월17일 10시42분 ]

법인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보호작업장 원장 2명이 장애여성 수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이 드러나 ‘전북판 도가니’로 불리는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치들이 빠르면 올해 중순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전라북도가 지난 13일, 모두 11건의 불법 및 탈법 사항을 적발한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16일에는 전주시가 재단 내 생활시설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집단 수용시설과 학교, 노인요양원, 작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림복지재단의 법인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림복지재단 내 시설 비리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 모습.


전주시는 16일 “전라북도 감사관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시설 운영 과정에서 불법 및 탈법 행위)를 발표했고, ‘전북판 도가니’라고 불리는 성폭력 사건 이후 시설 폐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고 원생들의 보호를 위해 시설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폐쇄 추진을 밝힌 생활시설은 ‘자림원’과 ‘자림인애원’이다.


자림복지재단은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약 1Km 떨어진 성덕동에 1만2천762㎡의 건축면적에 모두 5개의 산하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도내 최대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림학교를 비롯해 노인요양시설(성덕헌)까지 보유하고 있어 20년 이상의 장기 수용인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생애별 수용이 가능한 조건으로 이번에 논란을 빚은 성폭력 원장 2인 중 한 명은 자림학교 특수교사로 90년대 재직한 바 있고, 다른 한 명은 법인에서 오랫동안 사무업무를 보다 원장까지 맡았다. 또한, 이들은 복지재단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제보되고 재단 측에서 이 사실을 인지했지만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는 작년 11월에 진행한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를 이달 13일 발표했다. 전북도는 모두 11건의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불법 및 탈법 행위를 적발했고, 2억 2900만원의 회수를 명령했다. 그리고 재단 내 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인 전주시에 시정과 주의, 권고를 요구하는 처분요구서를 보냈다.


16일 자림복지재단 내 생활시설 폐쇄 추진 결정은 이 처분요구서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단 내 생활시설인 자림원과 자림인애원의 생활인은 모두 139명으로 시설폐쇄를 한 번에 추진하면 모두 이주시킬 수 없다”면서 “시설 폐쇄는 하되 탈시설화 용역을 우선 진행하고 ‘연차별 소규모 탈시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3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진행한 후 시설 폐쇄와 함께 시설 생활인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직원들의 생계대책과 관련하여 전주시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도 드러냈다. 그러나 “시설 이용 장애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이들에게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감사 결과 자림복지재단은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장 부부에게 지난 2011년부터 무상으로 관사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성덕동 신축 부지로 이전하면서 받은 보상금으로 지출이 금지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로 약 1억을 편법 지출한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시설 이용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외부강사 도입 시 반드시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   


한편, 전북교육청도 이달 13일 자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자림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자림학교 교감 A 씨는 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시 개최해야 할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상황에서 열었다는 허위 회의록을 작성했다. 감사결과 2011년부터 작년까지 이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리고 행정실 소속 직원은 기록물 관리 책임자로서 기록물 폐기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2009년 회계 관련 공문서를 파기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은 “실수로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북교육청은 ‘문서 파기의 고의성 및 보조금 특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11명의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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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현 참소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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