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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안전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설 설치·변경 시 소방 법령 확인, 안전점검표 비치 의무화
개정안에 대해 5월 4일까지 의견 받아
등록일 [ 2015년03월25일 12시26분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소방 관계 법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복지시설 비치 장부 등에 안전점검표를 추가하는 등 안전점검표 비치를 의무화했다.

 

그 외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유형을 나타내는 ‘간질’이 장애 비하 용어라 판단하여 ‘뇌전증’으로 개정했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 심부름센터’ 명칭 또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변경해 명칭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 자격 기준도 명확히 했다. 기존 사회재활교사, 시설재활교사, 복지관 사무국장 등의 학력 기준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대학”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장애인복지관 관장 및 사무국장의 공무원 자격 기준도 “사회복지 분야” 재직 경력으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4일까지 의견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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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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