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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 장관 "선심성 복지 강행 지자체에 재정적 불이익"
16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혀
전문가들 "정부의 지자체 복지 선심성 여부 판단은 월권행위"
등록일 [ 2015년04월16일 12시07분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무리한 복지사업을 강행하는 지자체에는 앞으로 교부금 등 예산을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며, 지자체 복지 예산 확대에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장관은 16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이행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한계”라며 “앞으로는 (지자체 복지사업과) 예산을 연계시켜 상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에 근거해 지난해 대구시 등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최중증·독거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불수용' 처리해, 결국 이를 좌초시킨 바 있다.

 

하지만 문 장관은 지자체의 사업 조정에 대한 복지부의 강제수단이 부족하다며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자체 판단으로 '선심성 복지'를 한다고 여겨지는 지자체에는 교부금 등 예산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문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사회보장기본법에)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있으나 제지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복지부로선 한계가 있다"라고 밝혀 구체적인 제재 수단을 고민하고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인터뷰에서 문 장관은 또, 한국이 지금은 저부담-저복지 국가지만 무작정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상태로 가만히만 있어도 고령화와 제도 성숙으로 2030년이면 중부담-중복지, 2060년이면 고부담-고복지 국가가 된다"라고도 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은 저절로 크기 때문에 통제를 해줘야 한다”면서 복지 확대 문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문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복지 사업의 선심성 여부는 해당 지자체와 지자체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보조금 사업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것이라면 몰라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복지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지자체 자체 복지 예산은 규모도 크지 않아 예산 절감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렇게 지자체 복지를 통제하려는 것은 결국 지방에서 허튼 데 복지 예산을 쓰고 있다는 '상징조작'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또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독식하려는 태도"라며 "한 나라의 사회복지를 관장하는 장관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조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한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 장관의 발언은) 아예 약속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라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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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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