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23일mon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남도의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결의안 채택
박철홍 의원 등 26명 공동 발의...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
"국민 빈곤은 사회의 문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등록일 [ 2015년04월17일 17시22분 ]

전라남도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전라남도의회는 기획사회위원회 박철홍 의원 등 26명이 공동 발의한 '국민복지실현을 위한 부양의무제 및 장애등급제 폐지 촉구 결의안'을 17일 채택,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서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를 양산해 국민들을 빈곤에 빠뜨리는 부양의무제와 장애를 의학적 기준으로만 보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 대안으로 장애인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부족한 행정인력, 빈곤층과 복지수급자를 예비범죄자로 보는 우리 사회 풍토, 근로능력평가와 부양의무자 기준 등 가난한 이들을 찾는 것보다는 ‘선별’하는데 집중하는 기준들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가족의 재산과 소득을 이유로 최소한의 생계조차 외면하는 부양의무제는 오직 예산삭감을 위한 가짜 복지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빈곤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며 “부양의무나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에 앞서 정부는 최저생계비 미만 국민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선거공약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장애등급제를 실질적인 변화 없이 중·경으로 이름만 바꾸려 하고 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선 계획조차 없다”며 “장애인의 몸에 점수를 매겨 등급을 정하고 그것으로 복지를 결정하는 장애등급제는 그 자체로 차별이며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등급제의 이름만 바꾸고 알량한 예산으로 꿰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에 기반해 환경과 욕구에 따른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비극적인 죽음의 행진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복지실현을 위한 부양의무제 및 장애등급제 폐지 촉구 결의안」

 

오는 4월 20일은 제35회 ‘장애인의 날’이다.

 

하지만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기념일까지 제정했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운 현실이다.

 

OECD 선진국 반열에 가입했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이 끊긴 노인들이 연이어 죽음을 선택하고, 장애등급에서 탈락하고 기초생활 수급이 끊길 것을 비관한 장애인이 자살하는 등 국민들이 삶에 희망을 잃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보장을 위해 정부도 ‘국민행복’과 ‘맞춤형복지’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복지지원을 쏟아내고 있지만 잘못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사각지대에 떠밀린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복지 수급권은 ‘신청’을 통해서만 발생한다. 이는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리가 소극적 권리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복지제도권 안으로 안내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때 법의 권리는 비로소 실현되지만 부족한 행정인력, 빈곤층과 복지수급자를 예비범죄자로 보는 우리 사회 풍토, 근로능력평가와 부양의무자 기준 등 가난한  이들을 찾는 것보다는 ‘선별’하는데 집중하는 기준들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생색내기용 수급자 확대가 아니라, 가족의 재산과 소득을 이유로 최소한의 생계조차 외면하는 부양의무제는 오직 예산삭감을 위한 가짜 복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국민의 빈곤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다.

 

부양의무나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에 앞서 정부는 최저생계비 미만 국민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부모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사위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대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선거공약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장애등급제를 실질적인 변화 없이 중·경으로 이름만 바꾸려 하고 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선 계획조차 없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의 한사람이다. 장애인의 몸에 점수를 매겨 등급을 정하고 그것으로 복지를 결정하는 장애등급제는 그 자체로 차별이며 인권침해이다.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이 등급제의 이름만 바꾸고 알량한 예산으로 꿰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에 기반하고 환경과 욕구에 따른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비극적인 죽음의 행진을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정부의 형식과 예산의 입맛에 맞추어진 복지가 아니라 국민과 장애인의 삶에 맞추어진 복지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과 같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이자 국민 빈곤 양산의 주범, 부양의무제를 즉각 폐지하라.

 

2. 장애를 의학적 기준으로만 보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가칭)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

 

2015. 4. 17.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올려 0 내려 0
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비타500 속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이완구 총리에게 전달 (2015-04-17 18:38:59)
4·16 약속의 밤, 기억의 광장에서 (2015-04-17 15:39:16)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제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인권의 도시는 상상하라! '시설없는' 사회를~, 뉴질랜드 people first에서 발달장애인 자기옹호 운동을 듣다!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나의 괴물 장애아들, 게르하르트 크레취마르가 잠...
2003년 10월 베를린에서 진행된 한 행사에서 명단 하나가 발표...

두 살에 와서 서른아홉까지 시설에서 살...
“시설에서 제일 좋았던 기억? 없어요”
선택권도, 미래도 없던 시설의 삶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