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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하는 판결 내놔야”
7월 10일 1심 판결 앞두고 장애인계 관심 모아져
“국토부, 행정절차 핑계로 수수방관” 비판도 제기
등록일 [ 2015년06월23일 16시07분 ]

▲시외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장애인의 모습.

 

지난해 3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국토교통부, 서울시, 버스운수업자 등을 상대로 광역 및 고속버스 등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 달 10일로 다가왔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법원이 장애인의 정당한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3월 4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 유모차를 끄는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버스 사업자인 금호고속과 명성운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시외 저상버스 도입계획 마련을 통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기준 전국 1905대의 고속버스와 7669대의 시외버스 중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는 실정이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해 시외 이동을 할 수 없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하지만 이후 열린 재판에서 국토교통부 등 피고들은 △광역 간 · 시외 이동을 위한 저상버스의 표준화된 안전기준과 규격 등이 없다 △저상버스 등의 도입은 국가 및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사실상 원고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3월 24일 차선책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4~2021)에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 등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라고 권고한 내용 등을 두고 ‘민사소송의 한계를 넘어 선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원고 측 또한 화해권고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실질적 이행이 담보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원고와 피고 간의 화해가 무산됨에 따라, 결국 공은 법원의 판결로 넘어갔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연구소는 2014년 10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밝힌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최종견해와 201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에서 모두 국가가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법원이)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국민이 부여한 시정명령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우리나라와 유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가진 호주에서도 지난 2013년에 시드니-캔버라 구간에 55%의 휠체어 탑승버스를 도입하고 지키지 못할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한 판결이 나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7월 10일에 선고될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획기적인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장연은 “국토교통부는 행정계획 수립절차 문제, 기술적 문제, 사업주 운영손실 문제 등 행정절차와 예산을 들먹이며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행정절차’는 언급만 되었을 뿐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논의 및 실행의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전장연은 “국토교통부가 보여주는 행정 편의적이며 무성의한 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며, 대중교통인 버스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은 장애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짓밟는 것”이라며 “더 이상 행정절차 운운하지 말고 최종 판결 직전인 바로 지금이라도 시외·고속버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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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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