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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복지 확대에 힘 실어줘야"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이목희 의원, 모법의 범주 넘어선 기초연금법 시행령 비판
"OECD 중 제일 높은 노인빈곤율 감소 위한 지자체 노력 장려해야"
등록일 [ 2015년07월10일 15시43분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인복지 확충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일명 '노인수당 확대 지원법')을 발의했다.


현행 기초연금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40~90%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동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시행령 제23조 4항에서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의 일정 부분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 시행령이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모법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려는 '효도수당', '경로수당' 또는 '장수수당' 명목의 월 수만 원의 복지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며 "정부 지침을 수용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기초연금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정해진 부담률에 따라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결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4항은 모법에 합치되지 않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지자체의 자체적 복지 확충 노력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2014년 5개 지자체(경북 봉화군, 강원도, 전남 화순군, 전남 고창군, 전남 영암군)의 효도수당 등의 신설을 불수용했으며, 2015년에도 2개 지자체(강원도 횡성군, 전남 영광군)의 효도수당의 신설을 불수용했다.


따라서, 이 의원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에서는 기존 시행령의 내용과는 반대로 지자체가 기초연금 이외에 노인 소득지원을 위한 급여·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장려하기 위해 기초연금 부담비율에 더해 일정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확충 노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 사태에서 보듯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한 시정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범주를 일탈한 시행령으로 국가부담비율을 축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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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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