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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위헌”
인권위, 헌법재판소에 강제 입원에 의견제출
신체 구속에 대한 적법 절차 부족...헌법 12조 위반
등록일 [ 2015년07월14일 12시40분 ]

▲MBC 「시사매거진 2580」 "14번이나 강제입원" 편에서 기자가 응급이송대에 의해 강제로 응급이송차량에 태워지는 장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정신보건시설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14일 헌재에 의견을 제출한 조항은 정신보건법 24조 1항, 2항 등이다. 이 조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5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현재 헌재에서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의견 제출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이 신체를 구속할 때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헌법 12조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정신보건통계현황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에 총 8만 462명이 수용돼 있고, 이들 중 73.1%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들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사건이 1만여 건에 달하고, 이중 입원의 부당성에 대한 진정이 4621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정신보건시설 입원 시, 가족이 동의할 경우 의사 한 사람이 진단하기만 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라며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가족 등의 입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강제입원 및 치료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강제입원제도는 정신보건법 제도를 갖춘 국가들 가운데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신속하다”라고 밝혔다. 신체를 구속하는 데에 법원의 영장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어겼다는 것이 인권위의 의견이다.

 

인권위는 “부당하게 강제 입원된 사람이 ‘인신구제 청구’ 등의 제도를 통해 어렵게 퇴원명령을 받고 퇴원을 할지라도 병원 문 앞에서 또다시 이송업체 구급차로 곧바로 다른 병원에 옮겨지는 등 ‘회전문 입원’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부당한 신체 구속에 대한 구제절차가 부재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또한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에 기초한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비자발적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라며 정신질환자 신체 구속 방식이 국제적인 규범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유엔 총회가 채택한 국제원칙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정신보건증진을 위한 원칙’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자의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첫째, 정신보건 전문가와 관련 없는 다른 정신보건 전문의에 의해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정신보건 전문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 입원이나 계속 입원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법적 능력 박탈을 금지한 협약 12조를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이 위반했다며, “정신보건법의 기존 조항과 본 법의 개정 시안에서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하도록 허용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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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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