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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1명’ 동의만으로 강제입원, "헌법 위배"
인권위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침해한 것” “복지부는 ‘보호자 2인 동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할 것” 권고
등록일 [ 2015년07월20일 21시22분 ]

▲2014년 10월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강제입원 가능합니다' 방송 장면.

 

비자의 입원 시,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을 어기고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과 관할 지자체 및 복지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아무개 씨(22세)는 2013년 4월 어머니 장아무개 씨에 의해 A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장 씨가 “배우자와 13년 전 이혼하여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됐다”며 보호의무자가 한 명 뿐이라고 하자, A병원은 장 씨에게 그러한 내용을 적은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여 장 씨 1명의 동의만으로 이 씨를 입원 시켰다.

 

A 병원은 이 씨가 퇴원하는 2014년 12월 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계속입원심사청구도 장 씨 1명의 동의만으로 이를 진행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계속입원심사청구에서도 보호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하나, 해당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씨에 대해 계속입원 결정을 내렸다. 이 씨는 2014년 12월에 퇴원했지만 다음 해 1월 장 씨에 의해 또다시 재입원하였다. A 병원은 이때도 장 씨에게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씨의 보호의무자로는 장 씨 외에 아버지와 외조부, 외조모가 더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설령 장 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더라도 A 병원은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진정인(이 씨)의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 보호의무자들의 소재를 파악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의하면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단순한 연락 두절이나 서명 거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A 병원에 현재까지 입원 중인 이 씨를 퇴원시키고, 다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경상남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위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복지부에 계속입원심사 청구 시 시장·군수·구청장과 해당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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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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