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6월17일mon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 발로 들어온 정신병원, 퇴원 못 하게 하면 '위법'
인권위, “미래의 위험을 이유로 자의입원 환자 퇴원 제한은 안 돼”
관할 지자체에 정신병원 행정처분 권고
등록일 [ 2015년07월23일 18시15분 ]

서울의 한 정신의료기관이 자신의 의지로 입원한 환자의 자발적인 퇴원을 막은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23일 발표한 결정문에 의하면 진정인 김아무개 씨(45)는 지난 2013년 11월 1일 지병인 조증(기분이 들떠 의욕적인 상태. 심할 경우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이 심해져 서울 ㄱ 병원 정신과 병동에 자의로 입원했다. 그러나 김 씨는 병원 측의 처우에 불만을 나타내며 4일 퇴원을 요구했다. 김 씨는 ㄱ 병원 의사가 평소 자신이 복용하던 양보다 많은 약을 투약한 점, 외부인 면회와 야간 전화 통화가 제한되는 점 등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김 씨의 행동을 심한 조증이라 판단한 ㄱ 병원은 김 씨의 퇴원을 막고자 부모에게 연락했다. 결국 다음날, 병원은 김 씨의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김 씨의 입원 형태를 비자의입원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ㄱ 병원이 스스로 입원한 김 씨의 퇴원을 막은 것은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를 지체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23조 2항을 어긴 것이라고 보았다. 인권위는 설령 ㄱ 병원이 김 씨의 조증 증세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더라도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장래의 위험을 이유로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ㄱ 병원의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규정한 헌법 10조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12조 등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ㄱ 병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종사자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ㄱ 병원의 자의입원 환자 퇴원 거부 행위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으며,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올려 0 내려 0
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보호자 ‘1명’ 동의만으로 강제입원, "헌법 위배"
“보호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위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외이동권 소송? 이긴 게 이긴 게 아니다 (2015-07-24 12:02:29)
지난해 HIV/AIDS 누적 감염인 1만 명 달해 (2015-07-23 12: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