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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후퇴하는 장애인 이동권…“국회가 책임져라”
장애인단체, 교통약자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 요구31일, 일산에서 또다시 “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고 싶다” 예정
등록일 [ 2015년07월24일 18시23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4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의 열악한 이동권 현실을 알리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과 2016년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최근 법원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제기한 시외이동권 1심 판결에서 버스회사에만 책임을 물은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또다시 국회를 찾아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4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의 열악한 이동권 현실을 알리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개정과 2016년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아래 증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차 증진계획(2007~201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1년까지 전국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을 31.5%까지 끌어올려야 했으나 당시 도입률은 13.9%에 그쳤다. 이어 2차 증진계획(2012~2016년)에선 애초에 목표치를 낮춰 도입률을 2016년까지 41.5%로 잡았다. 그러나 2015년 현재 전국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21.4%에 불과하다. 전장연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라면 2016년 목표치인 41.5% 달성은 불가능하며 3차 증진계획(2017~2021)도 더욱 후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교통약자들이 제기한 시외이동권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소는 기각하고 버스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예산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민간사업자들의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장연은 시내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모든 대·폐차 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하고 시외이동권 보장을 명확히 명시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10년 전 교통약자법이 제정될 당시, 10년 후엔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줄 알았다. 그러나 순진한 생각이었다.”면서 “국가는 실망과 좌절만 주었다. 현재 전국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장애인은 시외 간엔 버스도 탈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이경호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의정부는 서울보다 더 열악하다. 의정부는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이 17%에 그친다.”면서 “저상버스 타려면 50분은 기본으로 기다린다. 그런데 그 버스마저 램프가 고장 나면 또다시 50분을 기다려야 한다. 이래서 이동이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전장연은 오는 31일 일산 고양종합터미널에서 경기도 각지로 가는 시외버스 탑승권을 다량 예매해 '버스타기'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시외이동권 판결에 따르면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할 것을 미리 버스회사 측에 연락하면 버스회사는 승하차 편의시설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만약 31일 버스회사 측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4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 ·시외버스가 단 한대도 없는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며 국토부, 지자체 등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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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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