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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성기 사진 제출' 요구...부적격 논란
서울남부지법원장 당시 트렌스젠더에게 성기 사진 제출 명령
“성소수자 인권 모르는 인물 밀실 인선, 투명한 절차 마련해야”
등록일 [ 2015년07월31일 18시52분 ]

▲지난 2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인선 절차 없이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법원장 재직 당시 트렌스젠더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성소수자 단체는 이러한 행적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위원장 자격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30일 한겨레신문 단독보도에 의하면, 이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9월 트렌스젠더 ㄱ 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정정하고자 서울남부지법에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는 ㄱ 씨에게 성별 정정이 이뤄졌다는 증거로 외부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이러한 행위는 ㄱ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었다. 또한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에서는 성별 전환 첨부 서류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을 요구하고 있을 뿐, 성기 사진에 대한 제출 의무는 없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이 후보자는 언론에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서를 보낸 것은 인정했지만, 이는 자신의 지시가 아닌 법원 사무관의 업무 처리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사무관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아래 무지개행동)은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권위원장의 자격 요건을 미리 검증하지 못한 청와대의 밀실 인선 절차를 규탄했다.

 

무지개행동은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이성호 후보자의 전력은 불투명한 인선절차가 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훼손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이러한 명령은 절차상 불필요 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기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무지개행동은 이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는 “판사의 결재 없이 나갈 수 없는 보정명령의 책임을 사무관의 것으로 돌리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다시 사건이 회자되어 당시의 정신적 고통을 떠올려야 했을 당사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지개행동은 “밀실 인선을 통한 무자격자의 인권위원장 선임은 차별선동세력의 공격 표적이 되어 부당한 혐오와 차별을 감내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며,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이성호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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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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