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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법원 판결에도 또다시 버스에 오르지 못했다
법원 “버스사업자는 휠체어 승강설비 마련하라” 판결했지만…“사전에 알렸는데 휠체어 승강설비 제공 안 해, 인권위 진정할 것”
등록일 [ 2015년07월31일 20시13분 ]

▲최근 법원은 버스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외·고속버스 탑승 시, 승하차 편의시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31일, 시외·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고양종합터미널에 모인 장애인들은 또다시 버스에 오르지 못했다.


최근 법원은 버스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외·고속버스 탑승 시, 승하차 편의시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31일, 시외·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고양종합터미널에 모인 장애인들은 또다시 버스에 오르지 못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회원 150여 명은 31일 오후 2시, 고양종합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소송 결과를 알리며 버스사업자 측에 휠체어 승하차 편의시설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시외·고속버스에 교통약자를 위한 승하차 편의시설이 없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소는 기각하고 버스회사에 대해서만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버스회사에 국가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저상버스 도입은 어려우나, 휠체어 승강설비는 현재 버스를 개조하여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하는 9574대의 시외·고속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한 차량은 한 대도 없다. (2014년 10월 기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62살 평생에 일산을 처음 와봤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다.”면서 “일산까지 오기 위해 대구에서 기차 타고 서울역까지 온 뒤. 서울에서 아는 사람 차 타고 여기까지 와야 했다. 갈 때는 지하철 타고 서울역에 간 뒤 대구 가는 기차를 타야 한다. 이렇게 돌지 않고 목적지까지 바로 가기 위해 우리가 버스 타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1일 오후 2시, 고양종합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소송 결과를 알리며 버스사업자 측에 휠체어 승하차 편의시설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전에 버스회사 측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날 어떠한 편의시설도 제공받지 못해 버스에 탑승하지 못했다.

 

기자회견 뒤 이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승차홈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3시 안성행, 3시 가평행, 3시 10분 김포공항행, 3시 15분 수원행, 4시 경기도 광주행 버스를 예매한 상태였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승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어 결국 어떠한 버스도 타지 못했다.

 

김포공항행 버스를 예매한 이들은 휠체어째 버스에 오를 수 없자 휠체어는 버스 바깥에 둔 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몸만 버스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이 타고 온 전동휠체어는 버스 짐칸에도 들어가지 않아 결국 휠체어는 버스에 실을 수 없었다. 버스에 오른 이들은 “온라인 예매 시 1, 2번 좌석은 장애인 좌석이라고 쓰여 있어서 1, 2번 좌석을 예매했는데 이게 무슨 장애인을 위한 좌석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시외·고속버스를 예매하는 누리집에선 일부 버스에 한해 1, 2번 좌석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자리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 좌석에 비해 공간만 조금 여유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원행 버스를 예매한 이도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역시 버스에 오르지 못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교통약자법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면서 “그러나 버스엔 장애인 좌석이라고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휠체어 바퀴 하나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꼬집었다. 

 

정다운 전장연 활동가는 “며칠 전 버스표를 예매할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간다고 하자 버스회사 측은 ‘그냥 와도 된다’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단지 휠체어라는 보장구를 이용하고 있을 뿐인데 버스를 탈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버스회사 측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두 탈 수 있는 버스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높은 계단으로 휠체어 탄 장애인은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

 

이후 이들은 고양종합터미널 운영사업자인 KD운송그룹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후 KD운송그룹 관계자는 “버스 탑승에 있어 불편함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려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측에 규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버스운송업자 대부분 사정이 열악하여 국가 지원이 없으면 설치가 많이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이도건 집행위원장은 “사업자 측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민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겠다는 답변까진 들었다”면서 “그러나 만족할만한 답변은 아니다. 민간사업자로선 정부의 행정에 상당수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는 앞으로 소송과 투쟁으로 계속 풀어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전장연은 사전에 버스사업자 측에 알렸음에도 휠체어 승하차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 구제 진정을 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인 동시다발 버스 타기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소송에서 참여했던 교통약자들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사람들

▲일부 장애인들은 휠체어째 버스에 오를 수 없자 휠체어는 버스 바깥에 둔 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몸만 버스에 올랐다. 비어있는 휠체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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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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