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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 내년부터 사라지나?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위기
여장연, "사회 최약자층 예산을 줄이려는 의도에 분노"
등록일 [ 2015년08월04일 18시15분 ]

▲장애여성 관련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국회가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2013년 11월 12일)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폭 축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복지부의 사업은 전국 33개 기관에서 저소득·저학력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인문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이고, 여가부의 사업은 전국 22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에서 장애여성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과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취업 지도 등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정부는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통폐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아래 여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었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년 예산 논의에서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4일 여장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여가부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복지부는 두 사업을 포괄해 총 26억 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3일 열린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 2차 심의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분인 18억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되고 말았다.


이에 여장연 등 39개 장애인단체는 4일 성명을 내고 부처 내 유일한 장애여성 지원사업을 포기하려는 여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여가부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부처다. 여가부에서 여성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 중 장애인지적관점의 사업과 정책이 존재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라며, 부처 본연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보이지 않는 여가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전국 22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2015년을 끝으로 실업의 위기에 놓여있다. 장애유형별 맟춤형 상담 및 교육과 서비스를 받던 여성장애인들 역시 갈 곳을 잃게 되었다."며 "하고 많은 예산 중 소수이며 사회 최약자층인 여성장애인의 몫에서 예산을 줄이려는 기획재정부의 의도 앞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앞으로 다른 장애인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장애여성 관련 예산의 삭감에 항의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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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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