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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난으로 죽고 죽이는 장애인·가족...‘부양의무제’가 문제
올해 사망한 장애인·가족 4명 노제 세종로 일대에서 진행
등록일 [ 2015년09월07일 15시43분 ]

▲올해 생계난으로 가족에게 살해되거나 스스로 자살을 택한 장애인·가족을 위로하는 노제가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에서 진행됐다.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족에 의한 장애인 살해 사건 등에 대해 장애인계가 부양의무제에 의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이들을 추모하는 노제를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등은 7일 오전 11시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노제’를 열고, 올해 사망한 장애인과 그 가족 4명의 원혼을 달랬다.

 

지난 4월 서울 중랑구에서는 40대 발달장애인 아들이 70대 아버지에게 살해당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건강 악화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월 30일에는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70대 노모가 40대 장애인 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 자신이 죽고 아들이 시설에 갈까 우려해서였다.

 

장애인 가족의 죽음도 잇따라 일어났다. 올해 1월 대구에서 발달장애인 언니를 둔 동생, 2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의 자살 등은 장애인인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데에서 오는 부담 때문에 벌어졌다.

 

노제 참가자들은 이러한 죽음이 개별 가족의 불행이 아닌, 가족에게 장애인 부양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양의무제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딸을 키우고 있는 김재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부모 자식은 천륜이다. 그런데 이 천륜을 끊게 하는 것이 현재 박근혜 정부의 복지 행태”라며 “내 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현 정부는 우리에게 저 영정처럼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가난한 이들이 오로지 죽음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왔지만,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제 폐지는커녕 실효적인 완화 대책에 대해서도 일언반구조차 없다”라며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야 국민이 효를 다하는 국가가 된다고 하지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먼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으면 가족끼리 서로 돌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30년 전 장애인이 됐을 때는 가족에게 폐가 될까 봐 죽고 싶었다. 이것(부양의무제)이 사회적 문제임을 몰랐다면 나 또한 내 탓, 가족 탓하며 자살하거나 가족에게 죽거나 했을 것”이라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가족들을 비참하게 보내야 하는 삶이 되풀이된다. 이러한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된 진혼굿.

▲노제 참가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 횡단보도 앞에서 장애인·가족 4명의 죽음이 부양의무제로 인해 벌어졌다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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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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