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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바우처 대금 정산 지연, 지난해 876억 원
장정은 의원 "지자체가 바우처 제공기관에 지연이자 지급해야"
등록일 [ 2015년09월11일 19시22분 ]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대금을 제공기관에 제때 정산해 주지 않아 사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상자가 전자바우처 카드로 결제하고 정부가 나중에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당해 연도 예산 결정 후 시·도로 국비를 교부하면 시·도가 지방비를 매칭하여 시·군·구로 교부하고, 시·군·구는 시·도로부터 교부 받은 예산을 해당 시·군·구의 예산으로 매칭하게 된다.


이 돈을 시·군·구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시예탁을 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이 청구한 서비스 비용을 시·군·구별로 예탁한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월3회(5, 15, 25일) 주기로 지급한다.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지자체가 바우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횟수는 3624건으로 총 금액은 876억5천3백만 원에 달했다.


시도별 대금 지연 순위는 경기도 711건, 서울 587건, 전남 338건 순이었고, 금액으로 보면 경기도 316억4천1백만 원, 서울 126억4천2백만 원, 광주 104억5백만 원 순이었다.


또한, 2015년 8월 17일 현재 지연된 전자바우처 대금 현황을 살펴보면 58개 시·군·구가 총 18억5천3백만 원을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남 여수가 4억6천6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서구 3억3천7백만 원, 광주 남구 1억7천8백만 원 순이었다.


장 의원은 "지자체가 제때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서비스제공기관은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관의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사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국민은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낼 경우 하루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료를 내는데, 반대로 지자체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주어야 할 날짜에 제때 지급하지 못함에도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가 제공기관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할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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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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