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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지자체 장애·빈곤층 복지에 떨어진 날벼락
장애·빈곤층 복지 3871억, 유사·중복 사업 이유로 사라질 위기
등록일 [ 2015년09월14일 13시33분 ]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사업을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그 규모가 무려 1조 원, 1496개 사업에 달합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55조 5653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2조 원, 3.9%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1조 원 규모의 지자체 복지사업을 줄인다면, 물가상승률과 자연증가분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복지 수준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정부에서 손을 대는 지자체 사업 중 상당수는 장애인, 빈곤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빈곤층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날벼락과 같을 텐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방안을 카드뉴스로 분석해봤습니다.

 

 

 

 

 

 

 

 

 

 

 

[카드 1]
지자체 장애·빈곤층 복지에 떨어진 날벼락

 

[카드 2]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방안에 포함된 장애인, 빈곤층 사업은?
1496개 사업, 9997억 원 중
장애인 251개 1953억 원(19.5%)
빈곤층 510개 1809억 4100만 원(18.1%)
노숙인 24개 108억 1627만 원(1.1%)
785개 사업, 3871억 5672만 원, 전체 정비사업 액수 대비 38.7%!!

 

[카드 3]
장애, 빈곤층 예산이 가장 많이 깎인 곳 TOP 5
1위 경기 706억 7435만 원

2위 경남 525만 2483만 원

3위 인천 414억 11만 원
4위 경북 279억 1860만 원
5위 충북 274억 8531만 원

 

[카드 4]
지자체 유사·중복사업에 포함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액수는 820억 7412만 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서비스 2015년 4679억 원에서 2016년 5009억 원으로 330억 원 인상
정부에서 당당히 내세우는 활동지원 예산 확대. 지방에서 삭감하면 오히려 500억 원 축소!!

 

[카드 5]
정리되는 지역 활동지원 사업들
강원 독거 중증장애인 월 120시간
경기 성남 장애 4급 월 47시간
경기 수원 와상장애인 월 602시간
경기 용인 최중증장애인 월 192시간
경남 장애 3급 지적, 자폐성 장애인 월 40시간
광주 중증장애인 월 20~90시간
서울 관악 자녀양육 장애여성 월 50시간
울산 중증장애인 월 10~120시간
...

 

[카드 6]
빈곤층 복지 사업도 사라진다!

생계비 지원 (생계급여, 난방비) 114개 사업, 592억 106만 원
교육, 보육비 지원 57개 사업, 467억 1800만 원
의료비. 건강보험료 지원 136억 4361만 원

 

[카드 7]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생계비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97억 3400만 원)
빈곤층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지원
(인천 법정 저소득층 아동 지원, 288억 8600만 원)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비 지원
(경기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120억 1900만 원)

중앙정부의 빈약한 복지를 보완하던 사업들, 대거 사라질 위기!

 

[카드 8]

복지 예산이 증가했다고? 지자체 복지 줄여 꼼수부리기!

2016년도 복지부 예산 55조 5653억 원, 전년 대비 2조 928억 원(3.9%) 증가!?

유사·중복 지자체 복지 축소 9997억 원

 

중앙정부에서 늘어난 예산 절반 만큼 지방에서 깎는다! 물가 상승률, 자연증가분 고려하면 사실상 복지 축소!

 

[카드 9]
복지재정 효율화 명목으로 때 아닌 날벼락 맞은 지방 복지사업,
지역사회에 사는 가난한 이들의 시름은 더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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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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