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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소송 비용 마련… 함께해줄래?
소송비용 마련 위해 ‘뉴스 펀딩’ 기획한 ‘나나의 친구들’
등록일 [ 2015년09월21일 19시22분 ]

장애인 공익소송 비용을 마련하고자 변호사와 기자가 나섰다. 김용혁 법무법인 JP, 이창준 Continental Automotive Korea 변호사, 박지연 법률신문 기자는 지난 7월 다음(daum) 뉴스 펀딩에 ‘나나 씨의 소송에 동행해줄래?’라는 제목의 뉴스 펀딩을 시작했다. 이번 기획의 주인공 이름 ‘나나’는 ‘나와 나’의 줄임말로, 장애인 중 90%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는다는 현실에서 착안해 장애를 타인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보자는 의도를 담았다. 이들은 자신을 ‘나나의 친구들’이라고 칭했다.

 

오늘날에도 장애인은 숱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고자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이 법에 따라 법원이 장애인 차별 중지 및 시정 조치를 명한 적은 단 한 번밖에 없다. 많은 장애인이 소송비용을 이유로 소송 자체를 꺼리고, 소가 제기 되더라도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합의나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판례가 쌓여야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고 그로써 차별 행위가 줄어들 텐데 ‘소송비용’이 현실의 제약이 되는 것이다.

 

'나나의 친구들'이 나서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뉴스 펀딩을 통해 소송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뉴스 펀딩에는 임용고시에서 장애특성에 맞는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시험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뇌병변장애인의 이야기,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현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이야기 등 총 8편이 올라와 있다. 사례 중 일부는 김용혁·이창준 변호사가 실제 개입한 사건이다.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 목표 금액 500만 원 중 480만 원가량이 모였다. 그러나 더 많은 금액이 모인다면 그만큼 더 많은 공익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혁·이창준 변호사, 박지연 기자와 서면을 통해 이번 펀딩을 기획하게 된 계기와 장애인 공익 소송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펀딩을 통해 모인 기금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판례를 쌓아나감과 동시에, 장애인이 패소할 경우 장애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보전하는 데 쓰인다. 펀딩 마감은 25일까지다.  

 

 


- 다음 뉴스 펀딩 ‘나나 씨의 소송에 동행해 줄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분들 중엔 소송비용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했음에도 비용 때문에 정당한 구제절차를 밟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나 씨의 소송에 동행해 줄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다음 뉴스 펀딩’은 글쓴이가 인터넷 소비자들에게 뉴스를 전달하면서 관련 모금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면서 소송과 같은 구제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금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심 많은 변호사 두 명과 법률신문 기자 한 명이 공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 중지 및 시정 조치를 명한 횟수가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 소송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리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 차별 시정 조치의 내용과 범위, 손해의 산정 등에 관하여 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조계가 법리를 개발해야 하는데, 소송 사례가 많지 않으니 법리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판단과 원고와 피고 간의 조정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 이제까지 장애인 관련 소송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크게는 정부로부터의 복지급여 수급과 관련된 행정소송과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차별행위 중지에 관한 소송, 장애인에 대한 가해자의 형사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수급과 관련한 소송에는 특정 급여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했거나 적정한 수준 이하의 급여를 받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에는 시설 내 폭행 사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관련 소송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으로는 장애인의 고속버스와 광역버스 이용에 대한 시외이동권 소송, 놀이공원 내 놀이기구에 대한 부당한 탑승 금지와 관련된 소송, 고용현장에서 빚어지는 각종 차별에 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휠체어째 탑승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어 휠체어 탄 장애인이 광역버스 앞에 멈춰 서있다.

 

-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은 청구금액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청구금액과 당사자의 수가 올라갈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2천만 원을 청구하고 당사자가 원고 1명, 피고 1명인 경우 인지대가 9만 5000원, 송달료가 7만 1000원이고, 5천만 원을 청구하고 당사자가 원고 1명, 피고 1명인 경우엔 인지대 23만 원, 송달료가 10만 6500원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와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통상 청구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사건이 진행될 법원이 멀어짐에 따라, 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수금액이 올라갑니다. 장애인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 보수를 받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하는 장애인분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소송 결과가 좀 더 많은 분께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건 위주로 맡게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위 비용들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패소하면 상대방의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장애인이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 목표 금액 500만 원으로는 몇 분(몇 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나요.  

2천만 원을 청구하시는 30분 정도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500만 원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돈 같지만 한 분, 한 분의 소송이 그분들께는 모두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금이 좀 더 많이 되어서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차별을 경험했음에도 장애인들이 실제 구제 절차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에 관해 많은 분이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모금활동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 장애인 공익 소송 모금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대부분 응원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바로 당신 또는 당신과 가까운 분들의 이야기’라는 콘셉트로 뉴스 펀딩을 기획했는데, 많은 분이 이 점을 수긍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통계상으로도 장애인의 90% 이상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신 분들이니까요.

 

- 펀딩 비용은 어떻게 사용되며 이와 관련해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펀딩 기금은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소송비용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 비용으로 실제 몇 분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몇 분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해드릴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기금을 씨앗으로 해서 이후에도 장애인 권익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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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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