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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구제 못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제는 개정해야
공공기관에 의한 차별도 구제 힘들어...‘모바일 접근성’도 개선 시급
등록일 [ 2015년10월07일 20시15분 ]

▲ 7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제정된 지 7년차를 맞이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이 차별 구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고, 현재 장차법이 가진 문제점과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 장차법을 통한 권리 구제 이행의 문제점은?


현재 장차법 제48조를 보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제기 중에 차별이 명백해보이고 시급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행위를 중지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법원에서 장애인 차별문제에 대해 구제조치를 청구할 때 문제가 나타난다.”며 “국가나 지자체가 상대인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이 없어 입법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며 “구제 초지에 대한 관할을 민사법원 합의부로 규정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민간에서 벌어지는 차별에 대한 구제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첫 번째 토론자인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 사건 중 장애 관련 사건이 9086건이 접수되고 있으나 90.6%가 각하나 기각으로 처리되고 있어 인권위가 얼마나 보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도 “인권위에 진정 제기를 하더라도 1~2년이 평균적으로 걸린다”며 “시정명령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가 고의로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문희 사무차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애당사자를 배제하고 장애차별판단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보수성을 가진 인권위보다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장차법이 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며, 장애인 법관과 직원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제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왼쪽),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오른쪽)

 

# 시대 흐름에 발 맞춰 모바일 접근성 조항을 추가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장차법 제21조를 보면 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명시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장차법 시행령 제14조를 보면 전자정보의 범위를 웹사이트로 한정하여 모바일 정보에 대한 접근은 빠져있다.


이에 대해 김재왕 변호사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기기의 급격한 발달로 시대변화를 쫓아가지 못했다”며 “모바일 접근성에 관련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완식 정책실장도 “장차법에서는 아직도 웹사이트만을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이마저도 의무조항이 아니다.”라며 “장애인이 모바일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인해 진정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김철환 한국농아인협회 부장은 정보접근이 어려운 소수자를 위한 법의 사례로 미국의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아래 21세기정보통신법)’을 제시했다. 미국의 21세기정보통신법은 웹 접근성 뿐만 아니라 △고급화된 통신 서비스와 장비의 접근성 준수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 대한 인터넷 기반 통신중계서비스 보장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 준수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통신 이용 보장 등 9개의 조항으로 나누어 정보접근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이에 김 부장은 “미국의 이러한 법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적된 문제들과 관련해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1과 과장은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사에 한계가 있으며, 권고상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장차법상 명시 되어 있지 않은 모바일 접근성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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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영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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