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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아직도 '답답'
장애인인권포럼, 엘리베이터 모니터링 결과 발표
"교통사업자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행동 필요"
등록일 [ 2015년12월21일 20시35분 ]

지난 17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환영하는 행사 '기쁘다 엘리베이터 오셨네'가 열렸다.
 

장애인이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엘리베이터가 여전히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거나, 고장이 잦고 대응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아래 한국포럼)은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지하철 1~8호선 주요 역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은 1~8호선 환승역이 있거나 호선별로 승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 4개씩을 선정, 총 74개 역 309개 엘리베이터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엘리베이터 접근성 △엘리베이터 관리 현황을 주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리가 모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역임에도 엘리베이터 설치 자체가 되지 않은 구간도 있었다. 예를 들어 창동역 1호선 구간, 종로3가역 3, 5호선 구간, 명동역 4호선 구간 등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 역들은 환승구간이기 때문에 다른 노선 구간에 엘리베이터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계단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오래 걸리는 길을 돌아가야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설치 규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았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통과 유효 폭은 80cm이지만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엘리베이터는 26건에 달했다. 가장 좁은 경우에는 폭이 40cm에 불과해 휠체어 사용자는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 그 밖에도 경사로 규정 위반, 손잡이 미설치, 점자 미표시, 점자블록 설치 오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엘리베이터 접근성은 지하철역 출입구 대비 엘리베이터 개수로 측정되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역 내외로 출입할 수 있는 경로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74개 역 총 출입구 수는 583개였으나,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외부 엘리베이터 수는 115대로 전체 출입구 대비 19.72%에 불과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지하철 역내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다른 이들에 비해 현저하게 적음을 시사한다.


아무리 규격에 맞게,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고장이 잦거나 아예 운행이 중지된다면 무용지물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8호선에 있는 엘리베이터 고장은 총 1,358건으로, 5호선(298건)과 2호선(288건)이 가장 많았다. 고장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장이 났을 때 빨리 대응하여 엘리베이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하지만 고장이 나서 25시간 이상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지 못했던 경우가 403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고장 건수의 29.6%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국포럼은 "모니터링 결과는 비단 서울시 지하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저해하는 엘리베이터 문제가 한순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21조에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 시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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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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