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0월21일mon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장애일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애인 학대 근절 위한 ‘학대범죄처벌법’, 그 안에 담길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타법과의 교통정리 필요
“장애인 권리보장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효력 발휘할 것”
등록일 [ 2016년03월21일 19시31분 ]

2014년 세상에 드러난 신안염전 노예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러나 실제 가해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피해자와 뒤에서 몰래 합의하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갔다. 실제 유의미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안염전 노예사건 후인 2014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안’을 준비해왔다. 이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아래 예방센터)는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학대범죄 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해 장애계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학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학대범죄 처벌특례법’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예원 서울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는 “특례법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금지행위’와 ‘벌칙 조항’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특례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준비 중인 특례법안은 법무부를 소관 부처로 두고, 법 적용 대상인 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또한, 장애인학대치사죄 및 장애인학대중상해죄를 신설하여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며, 상습범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엔 검사가 법원에 가해자의 친권상실을 청구하도록 하며,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등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한 세부적 제도도 포함한다.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전화를 운영하는 예방센터의 2015년도 상담분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상담 중 학대 관련 상담은 35.5%로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며 이는 점차 증가 추세다. 이정민 예방센터 변호사는 이 중에서도 경제적 학대가 38.4%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이 신체적 학대(33.1%)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함부로 쓰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는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빈번하다”면서 “특히 가정이나 친척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 학대범죄에 경제적 착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친족상도례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법과의 관계 정리도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현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는 법정대리인, 신뢰관계인, 의사소통 조력인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현재는 유사한 목적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 관한 규정이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 사법기관 양측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특례법안에서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교통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익옹호기관, 신고의무자에 관한 규정 등도 서로 비교·검토하여 어떤 법에서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정작 염전 노예사건을 현장에서 지원했던 최완욱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염전 노예사건이 현장 활동가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건 공론화 뒤 피해자들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거나 정신병원에 가는 등 ‘갈 곳이 없었다’는 거였다”면서 “형법이 강화되면 피해자들의 삶이 과연 달라질까”라고 물음을 던졌다. 
 

최 소장은 “형법은 범죄에 초점을 두기에 사람의 삶과 구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사람과 삶에 초점을 맞춰 권리보장의 틀 안에서 권리보장이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권리옹호기관 등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성할지에 대해 큰 틀에서 이 논의가 전제되어야만 특례법이 특례법답게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소장은 가중처벌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시 판·검사의 법 적용이 매우 엄격해질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예방센터는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 등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법안 제정을 위해 앞으로 법안을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외 10인이 ‘장애인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는 기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이란 단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한 것에 그쳐, 장애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올려 0 내려 0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장애 차별에 분노하는 변호사, ‘장애인권’을 말하다
장애인 학대 범죄, 한국의 ‘봐주기식’ 판결 vs 미국의 협력 지원체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국수화언어법’ 하위 법령, ‘수어 교육 위한 방안’ 여전히 ‘부족’ (2016-03-22 18:44:41)
곽정숙 민주노동당 전 의원, 간암 투병 끝 21일 별세 (2016-03-21 19:15:03)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길을 잃고 헤매다 보니, 길을 찾았어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2019 사회복지의 날...

“나의 괴물 장애아들, 게르하르트 크레...
두 살에 와서 서른아홉까지 시설에서 살...
“시설에서 제일 좋았던 기억? 없어요”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