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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하위 법령, ‘수어 교육 위한 방안’ 여전히 ‘부족’
공청회 열려… ‘수어 교원’ 희망하는 농인에 대한 양성 방안 주문도
등록일 [ 2016년03월22일 18시44분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농아인협회 등이 22일 이룸센터에서 주최한 '한국수화언어법' 하위 법령 공청회.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와 한국농아인협회 등이 준비 중인 ‘한국수화언어법’(아래 수어법) 하위 법령을 두고 수어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월 3일 공포된 수어법은 한국수어가 공식적인 농인의 공용어임을 밝히고, 이에 국가가 수어를 보급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체부는 오는 8월 수어법 시행을 앞두고 농인과 수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꾸려 지난 1월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왔다.
 
문체부 등은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농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고, 지금까지 수립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소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농인 당사자를 비롯해 200여 명이 참여했다.
 
문체부 등이 소개한 하위 법령을 보면 수어의 보급과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수어 교원 자격을 1급, 2급으로 나누고, 일정 이상 학위와 수어 교육 경력 등을 갖춘 인원은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2급 자격증 발급 조건 중 하나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기관이 수행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시험 영역과 방법, 합격자 결정, 응시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다.
 
이어 수어 보급을 담당할 한국수어교육원은 전문성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맡도록 하며, 책임자 1명, 농인을 포함한 강사 2명 등 최소 상근 인원도 규정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 관장 기관의 자격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이러한 하위법령에 대해 수화 교육과 교원 양성 내용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일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교수는 “현재 수어법은 농인 등의 교육에 대해 한국수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발생 초기부터 수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며,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규정하고 있지만, (하위 법령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상용 강원도농아인협회 회장은 엄격한 교원 자격 검증 체계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수어를 가르치는 대학 학과의 졸업 요건으로 수어 능력을 명시하고, 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도 토익 같은 어학시험처럼 점수나 급수로 언어 능력을 표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자격 취득 후 보수 교육이나 자격 갱신 등에 관한 조항 삽입도 요구했다.
 
안영회 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학과 겸임교수는 수어 교원 자격의 실효성을 위해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이 한국수어교육 관련 기관에 채용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어야 하며, 자격 급수 간 대우 차이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론자들은 수어 교원을 희망하는 농인들을 고려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안 교수는 원어민인 농인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강사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 인정 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상적인 수어 사용과 관련된 교원 이수 과목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수어교육원 강사 중 농인을 최소 1명이 아닌 50% 이상 확보하도록 조항 변경을 주문하기도 했다.
 
엄미숙 수화통역사는 “수어 교원 양성 제도와 검정시험의 중심에 ‘농인과 수어’가 자리 잡도록 인프라 구축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검정시험 과정을 수어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하위 법령에는 국가 주도의 5개년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관한 수립 방식도 포함됐다.
 
문체부 등은 이날 공청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5월 중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 농인 당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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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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