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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국가 차원의 노력 필요”
“장애인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지적
등록일 [ 2016년03월30일 11시59분 ]
지난 29일,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4·13 총선을 앞두고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제공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4·13 총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위원회는 그간 장애인이 차별 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 개선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권고한 바 있으며, 또한 2015년 4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설 내 거소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를 예방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의견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이번 4·13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신형 기표대 및 특수형 기표보조용구를 제작하여 각 투표소에 배치 △시각장애인을 위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의무화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투표안내 책자 배포 등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원장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장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밀투표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점, 기표 후에 기표를 맞게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투표소의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비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투표소 접근권이 제한되는 점,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거소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의 우려 등 장애인 참정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서 “금번 4·13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계 당국이 장애인 참정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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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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