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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성소수자 유권자 인권 요구 무시
정의당 등 진보정당, 요구안 전부 수용
등록일 [ 2016년04월01일 12시59분 ]

레인보우 보트가 1일 구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인권 11대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레인보우 보트

원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성소수자 유권자 운동본부 레인보우 보트는 1일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인권 11대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레인보우 보트는 지난 3월 21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7개 정당에 20대 총선 11대 요구안을 보내고 답변을 요청했다.
 

11대 요구안은 △국가 차원의 ‘성소수자 인권 기본계획’ 수립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조항(92조의6) 삭제 △동성결혼 법제화 △다양한 동거 가구 지원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 △성별 전환 요건 완화한 ‘성전환자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성소수자 혐오 예방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 마련 △혐오폭력 방지 위한 법제 마련 △성소수자 표현·집회·결사 자유 보장 △동성애 전환치료 행사 공공건물 대관 금지 △정교분리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 등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질의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유보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29일 국회 기도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발언으로 성소수자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반면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진보정당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증오범죄 처벌 등 레인보우 보트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했다. 진보정당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의당과 녹색당은 HIV/AIDS 감염인 지원 강화, 노동당은 도시 내 성별 중립공간 확충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레인보우 보트는 요구안을 거부한 3개 정당에 대해 “앞으로는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 유보하면서 뒤에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차별금지법 등 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사실 예산이 드는 문제가 아닌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원내 다수 정당들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공약이 구체화되고 다양한 성소수자를 고려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레인보우 보트는 이날 기자회견 전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성소수자 혐오 정치인 1위로 꼽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인 구로 일대에서 성소수자 인권 캠페인을 진행한다. 레인보우 보트는 이후에도 성소수자 혐오 정치인에 대한 낙선 운동,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레인보우 보트. ⓒ레인보우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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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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