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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차별 기독자유당, 반헌법 집단” 3200여 명 인권위에 집단 진정
진정인들 “차별적 집단 공식 지원하는 정부도 헌법 어겨” 시정 촉구
등록일 [ 2016년05월24일 14시08분 ]

성소수자, 이주민, 무슬림 등 소수자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독자유당을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3195명의 개인, 62개 성소수자 및 이주민 인권단체가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소수자 차별을 조장한 기독자유당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했다.
 

지난 3월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창당한 기독자유당은 20대 총선 시기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를 해왔다. 당시 선거 공보물 등을 보면 기독자유당은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며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일체의 법과 제도를 반대했다. 또한 기독자유당은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이슬람 교리상 먹을 수 있는 식품)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반대했다. 무슬림 인구가 증가해 테러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아울러 기독자유당은 ‘차별금지법’도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며 제정을 반대했다.
 

20대 총선 결과 기독자유당은 정당투표 2.64%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됐다. 올해 3~4분기 동안 약 4억 원가량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다. 기독자유당은 총선 이후에도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소수자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아래 무지개행동),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등은 지난 3일부터 24일까지 성소수자, 이주민, 소수자 가족 등 개인 3195명과 관련 단체 62곳을 공동진정인으로 모집했다.
 

24일 진정인들이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보면, 진정인들은 기독자유당의 차별 조장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 기독자유당이 기독교 교리를 근거로 성소수자, 무슬림 등 사회의 구성원인 소수자들을 불법화하고 소수자의 평등을 지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11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17조, 특정 종교의 정치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 20조 등을 위반한 처사다.
 

또한 기독자유당의 행위는 인종, 종교적 이유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등 한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체결한 규약에도 어긋난다. 한국 정부는 이들 규약을 체결했기에 당연히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이에 진정인들은 공당인 기독자유당이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기독자유당을 공당으로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또한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인권위가 기독자유당의 차별행위, 국가가 차별적 집단을 지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성소수자 진정인 중 한 명인 에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는 “기독자유당이 성소수자를 사람 아닌 존재로 바라보는데, 우리도 행복을 추구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똑같은 사람”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다고 말한 헌법에 따라 우리에게도 (존엄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라고 호소했다.
 

무슬림 진정인으로 나선 섹 알 마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조합 수석부위원장 또한 “기독자유당 문제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한국 정부는 이슬람을 믿는 정부(이란)와는 (각종 사업들을) 합의하면서, 정작 무슬림은 차별하고 있다.”라며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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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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