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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교사가 문제학생 대상 정신질환 스크리닝' 추진...파장 예상
중·고등학생은 문제학생 대상으로 교사가 판별, 대학생은 신입생 대상으로 설문검사
등록일 [ 2016년06월03일 17시08분 ]
복지부가 지난 1일 법질서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비마이너 취재 결과, 이는 일선 교사가 정신질환 의심 학생을 선별하는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일 법질서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에 대한 종합 대책’에서는 강남역 살인 사건 후속 대책으로 강신명 경찰청장이 발표한 계획, 즉 경찰관이 정신질환자 발견시 적극적으로 응급입원조치 및 행정입원 요청하겠다는 내용을 별 이견없이 반영했다.

1일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후 발표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에 대한 종합 대책' 중 일부.

이와 함께 복지부는 경찰청과는 별도로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 계획을 내놨다. 정신질환자 범죄를 예방하려면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정신병이 첫 발병하는 16세에서 23세 사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기 발굴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질환자 조기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씨가 중학생 때 처음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교사가 부모에게 치료를 권유했으나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된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부와 이에 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큰 틀에서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면서 태도가 불량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 중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학생을 ‘스크리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거나, 지역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광주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아래 북구정신건강센터)에서 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라고 했다. 북구정신건강센터에 문의한 결과, 이 센터는 올해 초 전남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신입생 3300명을 대상으로 ‘조기 정신병’ 검사 설문지를 나눠주었다. 정신병은 대부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전구기(Prodromal phase)’ 증상이 나타난 뒤에 정신병의 특징적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전구기 증상을 파악해서 활성화 되기 전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설문이라고 했다.
 
북구정신건강센터는 3300명 증 2300명의 신입생이 설문에 응했으며, 이상이 있을 시 전화면담에 응하겠다고 동의한 학생 중 360명이 전화 면담을 받았고, 그 중 80명이 정신과 의사에게 대면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그 결과 15명이 ‘고위험군’으로 의심되어, 뇌파검사를 포함 현재 추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이 ‘조기 정신병 설문검사’를 전국의 다른 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런 조기발굴 계획이 정신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조기 검진과 적절한 보호,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경찰이 강남역 살인 사건을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못박고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신장애인=예비범죄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대책이 나왔다. 따라서 이는 예민한 청소년기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더욱 강화할 우려가 높아 보인다. 또한, 경찰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처럼, 복지부의 대책도 학교 당국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청소년의 강제 치료 및 입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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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lizom@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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