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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자립정착금 거의 바닥, 하반기엔 못 받는다?
7월 기준 1명 지원 예산만 남아, 추경 예산 편성 없어
등록일 [ 2016년07월28일 15시22분 ]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서울시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현황. (자료 : 서울특별시, 비마이너 재구성)

서울시가 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 올해 하반기에는 탈시설 장애인들이 자립정착금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시설 퇴소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온 것을 시작으로 지난 10여 년간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제도는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들의 주거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자립 후 본인 명의의 전월세 계약(무료 임대차, 기숙사 등은 제외)이 있는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다. 단,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120% 이하가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도 서울시는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1200만 원씩 15명, 총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7월 현재 자립정착금은 1명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만 남아 있었다.
 

2015년 서울시는 올해와 같은 자립정착금 지원계획을 세웠으나, 신청자 수가 지원 가능한 인원을 초과했다.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연말에 자립정착금 지원자가 몰렸고, 그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3~4명가량의 신청자에게는 2016년 초 자립정착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6년 신청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가 자립정착금 지원 인원을 애초에 적게 잡은 것이 이러한 상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2013년 서울시는 1인당 800만 원씩 30명에게 총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했으나, 실제 지원 인원은 절반 수준인 16명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부터 지원 목표 인원을 15명으로 줄였다.
 

저조한 자립정착금 지원 규모는 서울시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시설 거주인 600명을 탈시설시키겠다는 계획과도 거리가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전체 탈시설 목표 인원의 10%인 60명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장애인 탈시설을 장려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는 자립정착금 예산을 추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17년에는 자립정착금 대상자를 올해보다 5명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다 (자립정착금을) 드리지는 못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아라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는 “그동안 사회로부터, 노동으로부터 배제돼 온 탈시설 당사자가 자립생활을 하려면 주택보증금부터 필요한 물품 구매까지 초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물가가 비싼 서울에서 자립은 더욱 어려우므로 정착금 지원이 필수”라며 “정착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산 없으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탈시설 당사자에게는 자립의 좌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활동가는 “탈시설 6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정착금 지원 인원도 그 목표에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내년에 20명으로 대상자를 늘린다고 해도 그 수준이 적당하다고 할 순 없다”라며 “정착금 지원 인원을 늘리고,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을 노숙인 시설 등 다른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 퇴소자에게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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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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