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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475192

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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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04.11 00:09
서비스전달체계가 돈이 안 든다고? 체계만 만들면 되는건가? 서비스 내용을 채우려면 돈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법이 개별적 지원을 담고 있다면서 그걸 하려면 어쩌겠다는거지? 이해안되는 상황이네......소득보장이라는 것도 부양의무제 폐지와 함께 생성되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뭐지? 차라리 부양의무제 폐지와 등급제 폐지에 부모연대가 강력하게 연대해 가는 것이 더 큰 소득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닌가?
법의 유형이 강제조항과 권고조항이라고 하는데 발달장애인법에 담긴 조항들은 강제조항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강력한 연대는 집회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연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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