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http://beminor.com 비마이너 ko Sat, 27 May 2017 13:11:49 +0900 newsbeminor@naver.com (비마이너) 비마이너 http://beminor.com http://beminor.com/img/logo.gif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성소수자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00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죄인들입니까?" '동성애자 군인 색출' 지시를 내린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규탄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가 26일 인천국제공항에 울렸다. 장 총장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22일 출국했다가 26일 오후 5시 50분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날 성소수자 인권단체 및 연대 단체 소속 회원들은 장 총장을 향해 ... Fri, 26 May 2017 19:33:20 +0900 2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장 총장 규탄 기습...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00 2021년까지 ‘휠체어 탄 장애인’은 고...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9 skpebble@beminor.com (강혜민 기자) 장애인 시외이동권 항소심이 최종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국가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의 책임은 지우고, 그 책임을 온전히 버스사업자(금호고속, 명성운수)에게만 떠밀었다. 버스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가 교통행정기관으로 이동편의시... Thu, 25 May 2017 19:48:14 +0900 장애인 시외이동권 항소심, 최종 공판 앞두고...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9 '박근혜표 가짜 세모녀법은 가라!' 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8 rollingstone@beminor.com (하금철 기자) 대표적인 복지 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부양의무제는 1촌 이내 가족의 소득을 이유로 빈곤층 상당수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정부는 줄곧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이 오래... Thu, 25 May 2017 14:50:13 +0900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자활근...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8 ‘문명국가 수치, 동성애 처벌법’ 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7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최근 동성애자 군인 A 대위가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적용됐던 군형법 92조의6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거세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성소수자, 시민들의 요구를 담은 군형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발의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및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형벌에 처한다’라는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은 성관계시 합의와 ... Thu, 25 May 2017 12:43:38 +0900 1만 2207명 시민 입법 청원 4개월 만에 겨우 발...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7 대구시립희망원 팀장 9인 사표 수리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6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대구시립희망원 팀장 9명의 사표가 24일 수리되었다. 사표가 수리된 팀장들은 5월 31일까지만 희망원에서 근무한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24일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원회(아래 희망원대책위)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5월 23일 희망원대책위와 합의한 조치계획서 결과를 통보한다'라며 사표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희망원 팀장 11명 중 9명이 사직에 합의했고 나머지 2명은 희망원에 잔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 Thu, 25 May 2017 12:05:25 +0900 천주교대구대교구와 대책위 23일 합의 내용에...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6 동성애자 군인 유죄 판결에 ‘나는 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5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이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마녀사냥식 판결'이라는 반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보통군사법원은 24일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의6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육군은 올해 초부터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는 수사를 개시해 30여 명을 군형법 92조의6 위반으로 입건했고, A 대위는 군 검찰에 기소돼 ... Wed, 24 May 2017 16:27:43 +0900 동성애자 군인 마녀사냥에 분노한 시민사회,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5 경기도 개인시설 법인화 조건 완화 방...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4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경기도가 개인운영시설 법인화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자, 장애계가 자립생활에 역행하는 방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개인 운영 신고시설 시설장 등 관계자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개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시설을 법인화해 국고 지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열악한 개인 시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원래 경기도... Wed, 24 May 2017 15:02:37 +0900 장애계, 31일까지 남경필 도지사 면담 촉구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4 문재인표 복지플랜 ‘국가비전 2050’,...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3 rollingstone@beminor.com (하금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반 개혁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검찰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지시 등 정부가 내놓는 발표마다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해결이 요원할 것만 같았던 일들이었건만 지난 2주간 전광석화처럼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사실 위 개혁조치들... Wed, 24 May 2017 13:30:10 +0900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나온 ‘비전 2030’ 계...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3 공무원도 잘 모르는 영문 장애인증명...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2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장애인이 해외로 나갈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장애계의 주장이 나왔다.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는 해외로 나가는 장애인들이 해외 체류 국가에서도 장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다. 그러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여타 증명 서류와 달리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는 장... Wed, 24 May 2017 11:42:25 +0900 온라인 발급 지원, 장애인등록증 영문 명기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2 인권위 “정신질환 이유로 소집 순위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1 skpebble@beminor.com (강혜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판정에서 신체검사 4급을 받은 보충역이 다른 질환의 보충역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 결정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박아무개 등 24명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를 병무청이 합리적... Wed, 24 May 2017 11:32:31 +0900 “장애로 인한 차별, 병무청은 대책 수립하라...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1 군 법원,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유...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0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육군에서 동성애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았던 A대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보통군사법원은 24일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의6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A 대위는 유죄 선고로 인한 충격으로 법정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친 후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올해 초부터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는 수사를 개시해 30여 명을 군형법 92조의6 위반으로 입건했... Wed, 24 May 2017 11:04:05 +0900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A 대위 유죄 선고 후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90 ‘염전에서 노예처럼 11년 일했는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89 skpebble@beminor.com (강혜민 기자) 11년간 염전에서 노예처럼 일한 지적장애인이 염전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 18일 ‘지적장애로 노동 능력이 상실됐다’며 임금의 40%를 삭감한 판결을 내렸다. 피해 지적장애인 A씨는 전남 완도군 고금리 염전에서 2003년 3월 1일부터 2014년 3월 4일까지 11년간 B씨 소유의 염전에서 일했다. 염전주는 A씨에게 숙식 제공은 했으나 일하는 동안 임금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 Tue, 23 May 2017 18:07:49 +0900 법원,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적장애로 노동...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89 제21회 전국농아인대회 열린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88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6월 1일, 오전 11시부터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농아인의 날 기념 제21회 전국농아인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농아인대회 주제는 "교육은 복지다! 수어로 교육받을 권리!"로, 개회식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상, 올해의 농아인상, 올해의 수화통역사 상 등 유공자 표창과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식 이후 2시부터는 소니아 피박(Sonia Pivac) 뉴질랜드 수어위원회 위원이 한국 수화언어법 제... Tue, 23 May 2017 15:44:20 +0900 ‘수어로 교육받을 권리’ 주제로 해외 강사...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88 MBC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악의적 보도...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87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지난달, 서울의 한 공원에서 60대 남성이 아기를 안고 있던 여성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습니다. 지난 3월 인천에서는 아들이 친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의 피의자 모두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정신질환자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재작년엔 7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플러스] 2017년 5월 17일 보도 "정신질환자 1만 9천 명 퇴원, 안전 문제없나?" 중) 위 발언은... Tue, 23 May 2017 12:34:43 +0900 정신장애인들, “언론은 우리 그만 ‘팔아’...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87 “24일까지 11명 중 8명 사표 수리”…...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86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천주교대구대교구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 대책위원회(아래 희망원대책위)가 이틀간의 대치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희망원대책위와 대구대교구는 지난 4월 29일, 원장을 포함한 희망원 간부급 직원 23명에 대한 사표 수리를 5월 12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대구대교구는 '부당해고이므로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라며 11인의 사표 수리는 사실상 철회했다. 합의 사항 미... Tue, 23 May 2017 10:40:14 +0900 희망원대책위와 대구대교구, 23일 새벽 3시 마...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86 천주교대구대교구, 희망원대책위 면...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85 newsmin@newsmin.co.kr (김규현 뉴스민 기자)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희망원대책위와 이를 거부하는 천주교대구대교구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조환길 대주교와 면담을 요청하며 22일 오전부터 중구 대교구청을 찾은 대책위에 사복 입은 경찰로 대응했다.조환길 대주교가 부재한 상황에서 희망원 문제를 관장하는 김철재 천주교대구대교구청 사회사목 교구장 대리(바오로 신부)는 교구청 내 경찰 진압 사태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 Mon, 22 May 2017 22:05:44 +0900 경찰이 휠체어 탄 장애인 두 손 결박하기도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85 통합놀이터 확산 위한 안전기준, 어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83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통합놀이터' 확대와 자유로운 놀이공간 마련과 더불어 어린이의 안전 역시 지킬 수 있는 안전기준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아래 통합놀이터네트워크)는 오는 6월 14일, W스테이지서소문 2층에서 '자유로운 놀이공간을 규제하는 안전기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모두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점에 관해 논의하고, 나... Mon, 22 May 2017 17:37:01 +0900 장애/비장애 어린이 모두 즐거운 놀이터 위한...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83 지적장애인한테 노역시키고 15년간 월...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84 skpebble@beminor.com (강혜민 기자) 법원이 장애인 학대 사건에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강영재)은 2002년 12월경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지적장애 3급 이아무개 씨(54세)에게 월 10만 원 남짓의 임금을 주며 약 6만 평 규모의 벼농사와 소 10마리의 축사 일을 하도록 한 김아무개 씨(66세)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 너 팔아먹으려고 돈 받아 놨다&rsq... Mon, 22 May 2017 17:25:32 +0900 법원 “엄한 처벌 필요하지만 동종 전과 없고...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8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설명회 열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82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아래 중앙옹호기관)이 오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하반기에 17개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중앙옹호기관은 지역옹호기관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장애... Mon, 22 May 2017 17:08:34 +0900 장애인 학대 예방 위한 전문기관...하반기 17...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82 희망원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에 대...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81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발생한 비리와 인권침해 사태에 책임 있는 임직원의 사표 수리를 약속한 천주교대구대교구가 합의를 번복함에 따라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원회(아래 희망원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가 조환길 천주교대구대교구 대주교와의 직접 대화를 촉구하며 농성과 기자회견을 벌이자 천주교대구대교구 측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천주교대구... Mon, 22 May 2017 15:49:58 +0900 “사표 제출한 희망원 임직원 23명 전원 해임...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981